계엄령 문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 기각 시 비상계엄발동문건이 계획이 아닌 실행을 염두에 두었던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촛불민심을 완전히 짓밣아 버리고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려 했던 일부 군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역사에서 정치군인에 의한 쿠데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인면이 희생되었고 역사가 뒤집혔는지 이미 알고 있다. 멀게는 박정희부터 가깝게는 전두환까지 그들은 나라를 위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실제로는 권력을 탈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군을 움직였었다. 특히 전두환은 12.12로 군권을 탈취하여 정권 장악의 기초를 닦은 후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심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으니 그것이 바로 80517일에 선포한 계엄령이었으며 이는 결국 광주 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키며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게 된다.

 

 

 

 

    만약 탄핵 기각 시 이들이 실제 계엄령을 실행에 옮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이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당시 이미 폭발되어 있던 민심에 역행하는 탄핵 기각 결정도 그렇고 여기에 군까지 나서서 탱크까지 진입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면 광주와는 비교도 안될 엄청난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한치 앞도 가늠하지 못할 혼돈의 회오리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측을 전혀 못했을 것 같지 않은데도 구상을 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더욱이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계엄령을 실행하려 했다는 문건까지 나오고 있으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이런 반역행위에 버금가는 행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과 기무사가 벌이고 있는 시소게임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중심을 잡아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야 할 장관이 미적대고 말도 바꾸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저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의심만 간다.

 

  국방부 장관은 예전에도 적절치 못한 발언과 태도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중요한 일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책임을 묻고 교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계엄령 문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조치를 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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