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초중학생 휴대폰사용금지

 

 

    

  프랑스가 9월부터 초, 중교학생들의 학교에서의 휴대 전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학교에서의 휴대폰사용금지 정책을 통과시켰고 이제 곧 시행이 임박한 것이다.

 

    아이들의 스마트 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전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프랑스는 정부가 앞장서서 휴대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니 부럽기도 하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휴대폰 규제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프랑스가 가장 강력하게 나가는 것 같다.

 

   규제의 이유로, 프랑스 정부에서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갇혀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통제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물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시행이 잘될 것인지 의문의 시각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학생들도 반발할 것이고 학교에서도 시행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금지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권위에서 권고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는 권리이기 이전에 학생들의 면학을 조성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인데 이것을 인권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 인권을 생각하는 나라가 된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미 학생들의 스마트폰중독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더 이상 대화는 없으며 인간관계도 단절되어 있으며 모두가 휴대폰에 몰입하고 있다. 학생들이라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정책을 내놓고 계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프랑스가 내놓은 정책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