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발표 광역교통비전 2030, 10월 31일 예정, 전망

대광위(대도시권교통광역위원회)에서 내놓을 교통 대책이 광역교통비전 2030이라는 명칭으로 10월 31일 발표될 예정으로 공지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일주일 후면 발표될 내용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 상황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지 전망해보도록 하겠다.

광역교통비전 2030 발표 예정

대광위 발족 배경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로 발족한 것으로 지난 3월 19일 출범하였다. 최기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실장급 중앙부처 관계자, 민간 출신 전문가 등 30인으로 구성된 합의 기구이다.

지난 연말과 5월 잇따라 3기 신도시가 발표되었는데 기존 2기 신도시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며 교통망도 제대로 구축이 안되어 있는 이유로 반발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특히 2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대책 이행률이 50%도 안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이 심각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서 대광위가 발족되어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전세종권, 광주권, 대구권 등으로 권역별 위원회를 하부 조직으로 두고 대책을 수립해 왔다. 그동안 벌여 놓았거나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지역 교통 대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단체장, 국회의원들의 요구도 빗발쳤을 것 같다.

광역교통 비전 2030 발표 예정

당초 대광위의 대책 발표는 8월경으로 예상되었으나 발표가 지연되었으며 올해 안에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도 했으나 10월 31일 ‘광역교통 비전 2030’이라는 이름으로 대략의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이 되는 문제는 수도권 기준 서울과 인근 지역의 이동 시간 단축, 편리하고 빠른 환승 시스템 구축 등이 주된 것으로 이번 발표를 통하여 어떤 수준까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수도권 기준으로 볼 때 광역철도 사업과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대한 발표 내용이 어떤 것일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정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 담길 것인지 담긴 다면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도 봐야 하는데 실제 계획에 포함이 되더라도 실행에 소요되는 시간도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여하튼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되는 계획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이며 실행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예타 면제와 그에 따른 조기 착공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된다면 좀더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 같다. 관심을 끌고 있는 교통 노선 망에 대하여 좀더 알아 보겠다.

추진되고 있는 노선들

서울 도시철도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선(김포 한강선)

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 신도시의 교통 지형을 바꿔놓을 수 있는 노선으로 서울 5호선 방화역과 김포, 검단신도시, 한강 신도시로 연장 추진되고 있는 노선이다. 2개 신도시를 지나는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노선의 윤곽이 이번 발표에 담길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곳이다. 국토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방화역 건폐장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간 협의가 관건이다. 이번 교통 대책에 담기게 된다면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서울 도시철도 3호선 파주, 운정 연장

현재 일산신도시 대화 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을 파주 운정 1,2지구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GTX A 노선이 들어갈 운정 3지구와 더불어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노선이다. 연장 노선 7.6km로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예산 확보가 시급한 문제일 것 같다. 본 노선은 2016년 국토부에서 수립했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포함되기도 했다. 동 노선 조기 착공을 위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노선이다. 예타 면제 여부가 관건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3호선 연장 추진 노선

고양선 연장

고양선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은평구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경전철 구간으로 연결될 서부선 노선과 연계하여 고양쪽으로 연장되는 노선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일산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에 대한 교통 대책 수립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서울 서부선과 이어질 경우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역 3곳은 창릉신도시를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양선 노선 착공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도 협조적인데 일산 연장 노선 부분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관건이다.

고양선 추진 노선

이밖에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등의 대책이 들어가게 될 지도 역시 관심사이다. 광역버스노선과 비교하면 광역철도 사업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크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데 길게는 15~20년까지도 걸리는 것을 보면 수도권 거주 시민들이 그만큼 교통의 불편함을 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왕 검토한 대책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여 예산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조기에 시행, 완성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