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조회, 신청 방법/기간, 사용처/사용 방법/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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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제 누구나 신청을 통하여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다 보니 기대가 되면서도 궁금한 것도 많아지게 된다.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의 이름은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다. 재난 지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 금액을 기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으로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되고 예산 12조 6천억원도 2차 추경안을 통하여 마련이 된 만큼 5월 중에는 신청을 통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처음 받는 것이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과 어떻게 신청하는지 사용은 어디에서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요약, 정리해 보겠다.

▶ 긴급재난 지원금 조회 방법


지급 금액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상의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한 가구 수대로 지급받게 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할 사이트인 긴급재난 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5월 4일부터 직접 확인할 수 있다. 5인 이상도 100만원 한도이다. 이 사이트는 6월 18일까지만 운영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수단은?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은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용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충전 받는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 수급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안내를 받게 되며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층도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하는 계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가구는 5월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기간


현금 직접 지원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직접 신청해야 한다. 먼저 사이트 접속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은 5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먼저 본인이 어떤 수단으로 지급을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할 것인지 지역 화폐로 할 것인지 등을 선택하면 되겠다.

▶ 신용, 체크 카드는 5월 11일부터 신청 가능


신용, 체크 카드로 받기를 원한다면 5월 11일부터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며 은행 카드일 경우 은행 방문도 가능하다. 신청 후 2일이 지나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단, 초기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사이트 접속 불가 등의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출생 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는 생일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신청


지역 사랑 상품권과 지자체 발행 선불카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5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이 원칙이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은 신용, 체크카드 신청은 5.31일까지이며, 그 외 지역 화폐 등은 6월 18일까지이며 이후는 신청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은 8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인 경우 위임장을 가져 오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 장소 및 사용방법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지역으로 한정된다. 서울 사람이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용할 수 없는 장소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시설, 면세점 등이다. 세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로또 등 복권 구입도 사행성이므로 사용이 안된다.

이러한 업종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다. 동네 학원비 지불, 미용실, 식당, 카페, 동네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구당 1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원치 않는 휴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단비와 같은 지원금이 될 것으로 본다. 금액을 떠나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가 큰 정책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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