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 결과,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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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8. 12:18
윤석열의 비상식적인 계엄에서 비롯된 탄핵심판 일정이 거의 마무리 되면서 이제 마지막 과정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를 알리는 심판 선고 일정만 남아 있다. 결과에 따라서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파면되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인지가 가려지게 될 것이다.
작일인 3월 7일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를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인데 다른 피의자들과 비교해도 앞뒤가 맞지않은 궁색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자칫 이번 법원의 구속 판단이 헌재 결정에도 불복 등의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 일정으로 보면 늦어도 1~2주 이내에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정치 일정도 변동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탄핵 심판 선고일정과 인용이 될 경우 진행될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도 확인해 보겠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 결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의하여 해제 의결된 이후 국회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두번째로 진행된 2024년 12월 14일 가결이 되어 헌법재판소로 접수되며 탄핵 일정은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14일에 첫 변론 기일을 개시하였으며 2025년 2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재판 시작 당시 헌법 재판관은 6명이었는데 중간에 2명이 추가 임명되면서 현재 8명이 심판에 임하고 있다. 9명이 정원인 헌법재판관에 여전히 1명이 모자란 상태지만 최상목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8명에 의하여 선고가 내려질 것이 유력한 상태이다. 참고로 현재 재판관 성향을 보면 중도보수가 5명, 진보 3명으로 분류된다. 헌법 제113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재판관 8인 체제인 현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는 6인 이상이다. 성향만으로 보면 파면을 위한 인용이 확실한 숫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중도보수 재판관 5명중 3명 이상만 반대해도 탄핵 심판은 기각된다. 이런 분포를 근거로 극우 보수 측에서는 기각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리를 위반했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 앞선 박근혜 탄핵 심판의 경우 보수 6명, 진보 2명 체제에서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모든 변론이 종결된 현재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하여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과거 사례에서 보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는 2주 이내에 이뤄진 만큼 3월 11에서 14일 사이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금요일에 선고를 했던 과거 전례를 보면 3월 14일이 유력해 보인다. 선고일 발표는 2~3일전에 발표하니 3월 12일까지는 선고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인용시 윤석열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게 되며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 예상
헌법 재판소가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대하여 인용하여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야 한다. 즉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며 당선 직후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하여 5년후에 임기가 만료된다. 윤석열의 원래 임기는 2027년 5월 3일로 차기 대통령 선거인 21대 대선은 2027년 3월 3일 예정이었다.
헌법 68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에 따라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되어 있다. 예상대로 3월 14일 선고가 열리고 이날 탄핵이 인용된다면 바로 21대 대선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3월 14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는 5월 13일이 되는데 꼭 이날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니며 준비 일정과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5월 14일이나 15일에 치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 공고는 선거 40일 전인 4월초에 발표되고 후보 등록은 4월 중순경, 이후 투표 13일전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시기는 5월초가 될 것이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21대 대선은 원래대로 2027년 3월 3일에 진행된다.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결과는 속단하기 어렵다. 핵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 행위인지 여부와 그것이 내란죄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혹은 '탄핵 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국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나라가 사실상 두쪽으로 나뉘면서 극심한 대립과 그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탄핵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왔으나 대체로 탄핵 찬성 지지율은 과반 이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증도층에서는 60% 이상이 탄핵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결과가 어찌되었든 극심한 충돌은 막아야 할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이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감안한다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