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문화와 정보 나눔 공간

ISSUE & TOPIC (53)

광복절 특사란? 조국 사면 복권 가능성 높아졌다.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이 다시금 긴장과 대치 상태에 돌입했다.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인데, 그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이후 자녀 입시비리 등 각종 혐의로 기소돼 정치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이번 광복절 사면은 단순한 형 집행 면제가 아닌 국민 통합, 정치적 메시지, 향후 대선과 총선 전략까지 연결된 중대한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그렇다면 광복절 특사의 본질은 무엇이며, 조국 전 장관 사면 움직임은 어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 가늠해보겠다.광복절 특..

더 읽기

포스코 이엔씨, 면허 취소 위기? 반복되는 중대재해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메가톤급 소식이 들려왔다. 국내 굴지의 종합건설사 포스코이앤씨(POSCO E&C)가 건설업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다는 것인데,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25년 8월 4일 광명-서울고속도록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동하지 않는 양수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건으로, 올해만 4번째 사고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휴먼에러 라는 업무상 사고가 존재한다. 또한 안전불감증과 안전관리자 미숙까지 더해져 사고는 항상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안전교육 실시, 관리자 점검, 현장 점검 등이 실시되며 보완 조치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이 문제이다.일반적으로 ‘면허 취소’는 불법 다단계, 조작 회계, 허위 시공 같은 극단적인 경우..

더 읽기

21대 대통령 선거일, 시간, 취임일, 임기 기간, 출구조사 발표 시간 알아보기

21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을 위한 본 투표일이 다가오고 있다. 사전투표 일정은 29일~3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역대 두번째로 높은 34.74%로 마무리되었다. 평일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본 투표일만 남겨두고 있는 대선의 마지막 단계를 짚어 본다.21대 대선의 특징은 윤석열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진다는 것이 큰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른 대선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방적으로 흐르는 듯 하던 흐름도 선거 막바지로 오면서 좁혀지는 전통적인 선거의 특징도 같이 보인다.21대 대통령 선거일, 시간, 취임일, 임기21대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이며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사전 투표로 34.7%가 마쳤으니 65.3%의..

더 읽기

21대 대통령 선거일 일정, 사전 투표 일정, 임시공휴일 지정

희대의 계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대통령 직에서 축출되었다. 당연한 결과인데 예상보다 한참 길어지면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헌법의 보루인 헌법재판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면서 윤석열의 파면을 끌어냈다. 선고문에 담겨 있듯이 국민의 저항이 큰 밑거름이 됐음은 물론이다.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고 승복 메세지도 내놓지 않으며 국힘당 인사들을 만나며 여전히 보스 노릇을 하고 있으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아무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윤석열은 대통령에서 파면되었으며 이에 따라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은 파면선고를 받은 4월 4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권한 대행인 한덕수가 다음주초 중 국무회의를 ..

더 읽기

헌법재판소 탄핵 소장, 재판관 성향, 심판 절차 일정, 판결 결과 시기

비상계엄 선포라는 이름하에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며 결국 그가 그렇게도 증오하는 국회에 의하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직무정지 되었으며 이제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며 갖은 꼼수를 동원하여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으로 위험한 자가 아닐 수 없다.12월 1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하여, 204명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고 반대는 기권 85표, 기권 3표, 무효 3표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겨우 탄핵이라는 첫 단계를 지났고 완전히 윤석열을 몰아내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마지막 장애물과 판결 일정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 소장, 재판관 6명,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더 읽기

계엄 주범 김용현 프로필, 고향, 나이, 내란죄 현행범 체포 구속 수감

윤석열 내란죄의 행동대장은 단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일 것이다. 이 자의 만행은 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자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둬야 할 것 같다.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던 윤석열에게 계엄이라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짓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은 계엄이 선포된 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국가질서를 뒤엎으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이제 구속 수감되어 내란죄를 일으킨 중죄인의 신세가 되었다.계엄 주범 김용현 프로필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내란 주범 김용현은 1959년생으로 65세이며 고향은 경남 마산이다. 이후 서울로 와서 충암고(7회)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38기)에 입학하였다. 윤석열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 소위 충암파의 일당이다. 수도방위사령부..

더 읽기

여인형 방첩사령관 프로필, 나이, 고향, 충암고 출신 군인, 내란죄 혐의 구속 임박

온나라를 뒤죽박죽 대혼돈으로 만들어 놓은 윤석열의 계엄을 빙자한 내란 사건은 정상적인 사고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현대사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것 같다. 본인에게 닥쳐 오는 정치적 위기를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국정의 최고 운영자가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것도 그렇고 특정 학연에 매여 정치군인들과 결탁한 내란죄이기 때문이다.윤석열의 내란 시도에는 그가 졸업한 학교인 충암고 출신의 군인들이 중심부에 있어 더욱 그러한 것인데 내란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바로 그들이다. 일단 김용현은 긴급 구속된 상태이며 또다른 주범인 여인형도 곧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인형은 어떤 인물인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 살펴 보겠다.여인형 방첩사령관 프로필, 나이, 고향여인형 방첩사령관은 1969년생이..

더 읽기

한동훈 프로필, 윤석열 계엄 탄핵거부 이유, 향후 전망

윤석열의 내란 준동 사태에서 비롯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내란수괴로 탄핵되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12월 7일 국민의 힘 진영의 한동훈을 비롯한 108명 의원 중 105명은 아예 탄핵투표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무산시켜 버렸다. 추위에 떨면서 여의도에 모인 100만여의 민의는 아예 관심밖에 있는 내란 동조자들이다. 더욱이 한동훈은 윤석열 탄핵 무산으로 나라라도 구한 양, 국무총리를 여당 당사로 불러서 본인과 총리의 2인 국정 공동운영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이제 힘이 제대로 빠진 윤석열로부터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손에 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윤석열은 그래도 대선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사람인데, 국민들이 권한을..

더 읽기

윤석열 계엄 선포 쿠데타 실패,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가능성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거부로 마지못해 철회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2024년 12월 한밤중에 일어났다. 이 내란죄에 준하는 대혼란을 일으키고 헌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라 지칭할 수 없는 범죄자이다. 윤석열이 저지른 비상계엄의 불법, 위법성은 이미 차고도 넘치고 현행범으로 당장 잡아 들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본인은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은 종북세력의 책임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전혀 안되는 자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황당한 친위 쿠데타 성의 계엄 선포 실패, 위법성, 그리고 스스로 자초한 탄핵 소추 의결 가능성, 정족수에 대하여 짚어본다.윤석열 계엄 선포 쿠데타 실패윤석열..

더 읽기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자, 작품 채식주의자 줄거리, 내용, 해석

한국 문학계에 역사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중견 소설가인 한강이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낭보인데, 정말로 감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을 수상한 것 외에는 노벨상과는 인연이 없었는데 한국 문학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큰 상을 받은 것이다.소설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한국 문학의 우수성과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한 작가의 작품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의 단계를 몇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문학의 가치와 소비가 예전과 같지 않은 현재 시대에서 문학에 대한 열풍이 잠시라도 살아날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은 소식일 것 같다.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과 그의 작품 중 채..

더 읽기

10월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기원

국군의 날이 올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있다. 정부는 25일 발표를 통하여 국군의 날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올해로 건군 76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국군의 날은 원래 법정공휴일로 쉬는 날이었으나 1991년부터 제외된 바 있다.이번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지 여부도 관심사이다. 국군의 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국군의 날 기원, 역사국군의 날은 6.25남침을 자행한 북한 공산군에 맞서 항전한 우리 국군이 반격을 하며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이다. 군 창설을 기념한 날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육해공 각 군의 창설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육군은 조선국방경비대 1연대 창설을 기원으로..

더 읽기

벤츠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배터리 제조사 공개, 현대 자동차 무상점검 알아보기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수리 의뢰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충남 금산군청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일련의 사고들이 이어지며 가히 공포증(포비아) 현상을 일으키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한국의 현대 자동차도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사와 제네시스 전기차(EV) 13개 차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자동차 업계 최초로 전면 공개했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 안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홍보에도 힘을 쏟으며, 국내 최초의 전자 오이 비콘 패스 도입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내놨다.전기차 화재 사고전기차 화재는 대부분 배터리 셀 다수의 ..

더 읽기

Copyright © 생활 속 문화와 정보 나눔 공간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B FAC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