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일 일정, 사전 투표 일정, 임시공휴일 지정

희대의 계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대통령 직에서 축출되었다. 당연한 결과인데 예상보다 한참 길어지면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헌법의 보루인 헌법재판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면서 윤석열의 파면을 끌어냈다. 선고문에 담겨 있듯이 국민의 저항이 큰 밑거름이 됐음은 물론이다.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고 승복 메세지도 내놓지 않으며 국힘당 인사들을 만나며 여전히 보스 노릇을 하고 있으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아무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윤석열은 대통령에서 파면되었으며 이에 따라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은 파면선고를 받은 4월 4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권한 대행인 한덕수가 다음주초 중 국무회의를 통하여 선거 일정을 공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측해 보겠다.

윤석열 파면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 사전 투표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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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직무에서 파면됨으로서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헌법에서는 법으로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68 2항에 규정되어 있다.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선거 운동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기간을 꽉 채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6월 3일로 가정하여 일정을 예상해 보면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재외국민 투표 기간은 5월20일~25일로 예상된다.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30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본투표일은 6월 3일이 될 것이다. 이날 당선이 확정되는 새 대통령 당선인은 6월 4일부터 바로 취임하여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선 공고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4월 14일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 현재 헌법으로는 새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이다. 중간에 개헌의 여지가 있어 임기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선거 관련 법 조항

21대 대선일 임시공휴일 지정, 6월 모의 평가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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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일정이 진행되려면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일을 공고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한덕수 대행이 의도적으로 지연 발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오는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4월 8일에 공고된다면 선거일은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크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날은 원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라 대선일과 겹치게 되어 교육부는 시험 일정을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선 일자가 공고되면 바로 다시 모의평가 일정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대선 일정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윤석열은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강제 해산한 후 독재국가로의 길을 획책하였던 중죄인이다. 검찰을 자신 가족의 변호사와 같이 이용하였으며 모든 범죄 의혹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