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프로필, 윤석열 계엄 탄핵거부 이유, 향후 전망

윤석열의 내란 준동 사태에서 비롯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내란수괴로 탄핵되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12월 7일 국민의 힘 진영의 한동훈을 비롯한 108명 의원 중 105명은 아예 탄핵투표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무산시켜 버렸다. 추위에 떨면서 여의도에 모인 100만여의 민의는 아예 관심밖에 있는 내란 동조자들이다. 

더욱이 한동훈은 윤석열 탄핵 무산으로 나라라도 구한 양, 국무총리를 여당 당사로 불러서 본인과 총리의 2인 국정 공동운영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이제 힘이 제대로 빠진 윤석열로부터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손에 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윤석열은 그래도 대선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사람인데, 국민들이 권한을 준다고 선출된 것도 아닌 일개 여당 당대표가 그것도 원외에 있는 자가 국가 권력을 수행한다고 설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10.26 박정희 시해후 권력 공백 상태에서 재빠르게 쿠데타를 일으키며 권력을 움켜쥐었던 전두환을 떠올리게 한다. 한동훈이 구상하고 있는 각본은 도대체 무엇일지 분석해본다.

한동훈 프로필

---

한동훈은 1973년생으로 서울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하고, 1998년 5월 공군 법무관으로 입대해 2001년 4월 대위로 전역하고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검 형사9부, 천안지청, 대검 중수부 검사,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국,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검사, 법무부 장관 등의 경력을 거친 전형적인 검사 출신 정치인이다. 

정계 입문은 2023년 12월 국민의 힘 비상대책 위원장으로 시작하였으며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선거 지휘를 맡아 전국을 돌아 다녔으나 여당의 참패로 쓴 맛을 보았다. 그리고 지난 7월 국민의 힘 당대표로 당선되며 다시 복귀하였다. 원외 인사로 당내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다.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데 당대표로 온 이후에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야당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며 윤석열을 지키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탓인지 여권내에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와 친한 소위 친한계 의원은 장동혁, 신지호, 진종오, 조경태, 김예지,김종혁,김형동,박정하,박정훈,배현진,서범수,송석준,유의동,정성국 ,한지아 등 15명이 꼽힌다. 윤석열의 측근이기도 하면서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이른바 친윤계로부터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계엄 내란사태가 일어나며 한동훈은 뜻밖의 기회를 잡았다. 

한동훈 프로필

한동훈의 윤석열 탄핵거부 이유, 전망

---

꽃놀이패는 바둑에서 나온 용어로 “한쪽은 져도 별다른 손실을 입지 않으나, 다른 한쪽은 반드시 이겨야만 큰 손실을 모면할 수 있는 패”를 의미한다. 부담이 적은 쪽이 지더라도 꽃놀이를 하듯이 즐길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한동훈은 이번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 선포로 뜻하지 않은 꽃놀이패를 쥐게된 형국이다.

윤석열 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는 당원들을 국회에 못오게 하는 등 부역을 한 자로 어찌보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충신이다. 반면 한동훈은 계엄은 위헌이라며 반대편에 서며 계엄 선포를 민주당과 함께 무산시켜 버렸다. 이에 야권에서도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이재명은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동훈은 계엄 선포를 무산시키며 이것이 정국의 키를 거머쥘 절호의 기회로 생각 한 것 같다. 이후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탄핵 반대도 찬성도 아닌 입장을 취하다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때는 윤석열이 본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여서 윤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한 것 같다. 이후 윤과의 회동 및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날 윤석열의 회견에서 당에 일임한다는 내용이 나온 이후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고 결국 표결에 국힘 의원들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하며 탄핵안을 무산시켜 버린다. 한동훈이 윤석열을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되어 버렸다.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약점이 잡히면서 사실상 굴욕적인 입장이 되어버린 셈인데 헌법과도 상충되는 권력 이양을 여당 당대표에게 주는 초유의 일을 또 한번 벌였다.

탄핵없는 직무배제가 가능?

한동훈은 계엄에 반대하며 반대진영의 찬사를 받고 선배 윤석열의 거사를 무산시켰고 이후 오락가락하고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민주당을 애태웠는데 고도의 술책을 보여준 것이다. 계엄 무산 이후 코너로 몰린 윤석열은 한동훈이 탄핵에까지 동참하면 말그대로 완전히 끝날 처지에 몰린 셈이었으며 더욱이 한동훈에 대한 체포까지 지시한 터라 약점이 단단히 잡혔으니 밀당을 통하여 탄핵을 반대하여 대통령직을 유지시켜주는 조건으로 친윤계의 추경호를 내쫓고 총리와 국정 공동 운영이라는 말도 안되는 위법적인 권한을 한동훈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의 치밀함은 김건희 특검법의 아슬아슬한 부결 결과릍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이는 윤석열의 행보에 따라 다음에는 통과시킴으로서 윤석열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이렇게 한동훈에 의하여 탄핵 무산, 김건희 특검법이 간신히 부결되며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은 이제 미래 권력인 한동훈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오늘 국무총리를 여당 당사로 불러 공동 운영 운운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저렇게 나오나 싶은데 그런 법적 개념, 질서와는 무관하게 행동하고 있다. 하기는 이미 비정상이 상식을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니 무슨 짓을 못할까 싶다. 분명한 것은 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하거나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아예 없다.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권한 위임은 그 자체로 위법이며 2차 내란과 진배 없는 황당한 사건이다. 제2의 쿠데타로 견줄만한 일이다.

예상되는 전개는 김건희 특검법, 탄핵 통과의 키를 쥐게된 한동훈은 당을 장악하고 윤석열을 대체하는 실제 권력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탄핵정국을 피하며 조기 대선을 무산시켜 시간을 벌고, 사법 리스크에 매여 있는 야당의 유력 주자 이재명을 검찰 권력을 통하여 쥐고 흔들며 사법처리하여 아예 차기 대선에 못나오게 할 계획일 것이다. 야당에는 이재명을 대체할 인물이 마땅치 않아 그로서는 이재명을 제거하면 더욱 대권에 가까워 질 것이다. 또한 임기 단축 카드도 들고 있는 만큼 윤석열, 김건희를 쥐락펴락하면서 압박하며 주가를 올리며 인기 관리를 할 것이고 적당한 시점에 구체적인 대권 일정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그가 노리고 구상하는 집권 계획일 것이다. 이미 대권을 잡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추경호 사퇴

한동훈 옆에서 고개숙인 한덕수 총리

홍준표의 반발

이렇게만 보면 한동훈에게 차기 대권이 쉽게 넘어갈 것 같지만 결코 그가 바라는 대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번 계엄 시도와 그 주범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여론이 엄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산시켜 버린 주동자인데다, 또한 헌법에 있지도 않은 대통령의 권력을 거저 받아 행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며 내란 행위와 진배없기 때문에 여론이 그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힘 내부의 주류인 친윤의 견제도 본격화 될 것이다. 아무리 식물상태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 현재 권력이다. 반격을 노릴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함성으로 이들을 막아야 하며 그렇게 해야 이들의 파렴치한 권력 쟁취 놀이가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말을 갈아타려는 조중동의 발악도 막아야 한다. 그리 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