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2월 3일까지 없다. 격리 10일 기간 4주 연장, 격리 일자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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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2. 31. 17:50
신종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올라설 시기가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을 달성하고 그에 따라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로서는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백신 접종자들에 한하여 한때 실시되었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는 지난 12월 초부터 철회되고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10일 자가격리 하도록 변경되었으며 1월 6일까지 다시 연장된 상태였는데 방역 당국은 심상치 않은 오미크론 확산,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현행 “자가격리 10일 지침”을 계속 이어가기로 발표했다.
이번 겨울 해외 여행을 계획했거나 꿈꿨던 사람들에게는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항공사들은 계획했던 노선 증편, 전세기 편성계획을 재고하거나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던 여행사들은 절망에 가까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연장 조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아프리카 11개국 입국금지 4주 연장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하여 11개국에서는 단기체류 조건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조치가 다시 연장된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되는 국가는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로 모두 아프리카 지역이다. 해당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10일간 자가격리, 입국 전부터 격리해제까지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는 횟수는 총 4회이다. 해당 국가에 속하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 출발 입국자는 입국후 1일차에 시설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 조치는 일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오미크론 확산세는 정작 아프리카 지역보다는 서유럽, 미국에서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해외로부터의 오미크론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심각한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국제 외교 문제와 국력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다.
현재 트래블 버블 협약을 체결중인 싱가포르발 입국도 제한이 적용되어 12월 29일부터 22년 1월 20일까지는 싱가포르 출발 항공기 발권도 중지되었다. 단순 인천 환승객과 10일 격리 동의자는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 조치 연장, 격리일자 확인, 절차
1월 6일까지 연장되었던 모든 해외입국자들의 자가격리 10일 조치는 다시 연장되어 2022년 2월 3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사실상 겨울 방학 등을 맞아 해외 여행을 계획했던 해외여행 수요는 대폭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사들이 입을 타격과 피해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별 다른 지원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오미크론 확산이 너무나 원망스러울 것이다.
자가격리 조치 내용은 백신 접종 여부관계없이 기업 임원급, 고위 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여행이나 업무 출장 을 다녀온 해외 입국자는 모두 도착한 날로부터 만 10일이 경과하고 정오 12시가 되어야 격리에서 해제되는 내용이다. 도착 시간은 관계없이 도착한 날 기준이다. 예를 들어 1월 1일 오후에 도착했다면 입국후 10일이 지난 1월 10일 정오 12시에 해제된다.
PCR 검사는 입국전 해외에서 1회, 입국 1일차, 격리해제전 1회등 총 3번을 받아야 하는데 출국때도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4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 중국 같은 국가는 도착후에도 검사를 받으니 국가에 따라 5번까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 입국자로부터의 오미크론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계적으로 모든 입국자들에게 10일 격리 보다는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또한 해외입국자들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반인들고 뒤섞이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시행상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