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지급, 신청, 사용처 알아보기

제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국민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진행 중이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소득 기준으로 전 국민의 88% 대상이니 많은 사람들이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못 받은 사람들도 주변에 꽤 많이 있는 것 같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다. 차라리 100% 지급을 했거나 좀 더 하위 층으로 세분화하여 지급했다면 뒷말은 덜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번에 지급된 정부 재난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인데 사용처는 한정되어 있다. 이를테면 전통시장이나, 식당, 편의점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스타벅스 커피,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안된다.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0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장소도 더욱 확대된다고 하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확대 및 거리두기 4단계 지속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생계에 큰 지장을 입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절실한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원 대책도 빠르면 10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지원금 코로나 상생 소비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상생 소비 지원금 지급, 신청,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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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소비 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 캐시백을 통하여 사용액을 기준으로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 10월 중 시행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신용, 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0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는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 원 한도까지 포인트로 돌려받고 해당 포인트를 상품 구입이나 소비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확실한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용처는 국민 지원금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언론에서도 특정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타벅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니 발표 내용을 봐야 알 것 같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으로 2분기인 4월~6월 카드 사용 내역이 있으면 되며 거주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급 기준은 4~6월 사용분 10월 카드 사용액이 3%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현금 10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 100만원을 썼던 사람이 10월에 2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10만원을 돌려 받자고 카드 사용을 확 늘릴 수 있을지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다. 최대 10만원이니 카드 사용이 확 늘지 않는 한 대략 3~5만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30만~50만 원은 더 써야 가능한 것이다. 사용처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개별 카드사에서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내역이 확인될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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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시급한 정책 중 하나인데 코로나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확정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10월 말경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원금은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법 시행령으로 통과되었으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보상이며 인원 제한에 대한 보상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은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 금지된 업종으로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주점,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업소와 집합 제한(영업시간 제한) 업소인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피해 업종인 여행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손실보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지급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예측하면 영업시간 제한이 가장 주요 포함 사항이니 만약 정상적으로 오픈을 했다면 시간당 얼마의 영업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지와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한 시간, 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감소분에 대한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역 조치 강화 시기, 기간 등을 따져 실제 매출에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10월 시행 예정인 코로나 재난 지원 제도인 상생 소비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애 대하여 미리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니 추후에 확인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