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계산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대상, 조회 방법 알아보기

숱한 논란끝에 대규모로 진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대상, 기준, 신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으며 9월 추석 이전에 전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으로 진행된다.

코로나가 일상을 뒤덮은지 벌써 1년을 훌쩍 넘기고 두번째 여름을 지나가고 있다. 백신접종은 한참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도 이제는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 제한 등 거리두기에도 적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스며들고 퍼진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코로나 확산세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최소 1년여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타격을 입은 여러 계층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어 왔는데 적은 금액이나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이 돈이 공짜 돈은 아니다. 다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니 거저 받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쓰임새와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제5차 코로나 상생 지원금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코로나 상생 재난 지원금 대상, 기준,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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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로 지원받게 될 코로나 관련 재난 지원금은 전체 국민의 88%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지원 정책으로 지난해 전국민 100% 대상 지급했던 것과 견줄만한 내용이다.

경제 부총리는 발표를 통하여 국민 지원금이 추석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명칭은 상생국민지원금이며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며 여기에 더하여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도 특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8%가 더해져 전국민 88%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 것이 골자이다. 지급 기준과 소득은 2021년 6월분 지역, 직장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정해졌다. 제시된 표에 따라 6월에 나간 건강 보험료가 얼마였는지를 확인하면 지급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볼때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의 경우 6월 건강 보험료가 30만 8천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원 이하였다면 상생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직장이나 지역가입이 함께 되었는 가구의 경우는 32만1천880원이 지급 기준이 된다. 1인 가구는 직장 143,900원, 지역 136,300원 기준이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으로 전해졌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가구당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미성년자 포함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방식은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선택 방식이다. 지급 일정은 9월 추석 전인 9월 중순 정도로 예상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계산기, 신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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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것과 같이 지급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포인트가 충전되면 그 금액내에서 사용하는 절차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화는 당연히 안될 것이며 사용하면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지원금 계산기로도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실제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카카오 페이에서는 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국민지원금 계산기’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서비스-자산관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 명세서 6월 분을 확인해도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 접속하여 보험료 조회에서 직장이나 지역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신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자체별 홈페이지(지역 상품권)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이 대부분이며 주민센터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일정은 지급 일정이 확정되면 공지될 것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비록 미미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작은 희망을 일으킬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