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교육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알아보기

전국민 또는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지급할 것인지 결정이 늦추어졌던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며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다. 우여곡절끝에 고소득층은 제외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이 된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초,중,고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시도별로 조금씩 기준을 달리하여 지원되는 이 사업의 명칭도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이며 교육현장에서 지원되는 것이라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재원을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예산을 이용하여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현물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교육 재난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중 부산, 울산 지역의 신청 대상, 사용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다.

부산 교육재난지원금

울산 교육재난지원금

부산 교육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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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확산세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부산, 대구 같은 광역시의 피해도 적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운영하고 지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부산시가 지원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학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 경제적 부담을 겪으며 지원이 어려운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다.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부산지역 초중고 재학생 30만여명이며 2020년 6월 1차, 2021년 7월 2차에 걸쳐 각각 지급되었다. 예산은 부산시 교육청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지급은 스쿨뱅킹 계좌로 이체를 받거나 학생 또는 부모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울산 교육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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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2020년 5월 지급을 시작으로 2021년 1월에도 2차로 울산지역 초중고생 14만여명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가장 앞서 있다.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수업 일수가 줄어들면서 급식 비용 집행이 안된 것을 이용, 교육재난지원금으로 돌린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올 9월에도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선도적인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울산 지역도 지급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별도 신청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금액내에서는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따로 있지 않아 음식점이나 교재 구입, 학원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 확대에 대하여 교육부 차원에서도 전향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