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내 병원 약국 마스크 해제, 격리 의무 해제 발표, 엔데믹 전환?

코로나로부터 급속 일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 정부는 발표를 통하여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는 내달 해제하기로 하고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인데 일일 확진자가 아직도 2만 언저리에 가깝게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성급한 결정으로 보인다.

발표에 따르면 내달 6월 1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3일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된다.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중에서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로 바뀔 전망이다.

코로나 엔데믹 전환

실내 병의원 약국 마스크 해제, 격리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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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검역 지침에 따라 현재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 출입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도  방역완화 조치 시행 시점을 이달 말 부터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지난 11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하며 이에 대한 조치로 코로나 확진자에게 의무 적용되어 왔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간 격리 권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동네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 사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다음 달 1일부터이다. 즉 5월말까지는 현행 코로나 방역 규칙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니 약국이나 병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안된다. 그동안 매일 발표해왔던 확진자 통계도 일주일 단위로 바뀐다. 1일부터 방역 규칙이 완화되더라도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5월 31일까지는 마스크를 벗고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 들어가야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

엔데믹 전환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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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6월부터는 코로나 격리 의무도 해제되고 병원, 요양 시설 정도만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 되는 등 사실상 엔데믹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것으로만 보면 코로나가 종식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다. 종식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풍토병으로 남아 있는 질환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독감이나 감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 가능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국내외 여행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의 80%선까지 올라가 있고 해외 여행시 필수였던 PCR검사, 백신접종 증명 제출 등의 의무는 거의 사라진 만큼 더이상 코로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여전히 2만여명 가까이 나오고 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한 것을 감안하면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격리의무 해제,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까지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엔데믹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것은 성급하게 느껴진다. 더욱이 여기에 더하여 전 정권의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정치 방역 운운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보면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상황을 관리를 잘해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묻고 싶다. 100%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고 칭찬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만 하다. 초창기 조치는 다소 미흡했지만 이후에는 선제적인 PCR검사, 빠른 백신 도입으로 방역 대책에 모자람은 없었다. 오히려 정권 교체후 과학 방역 운운하면서 실체가 있는 조치가 없었던 이 정부가 할 얘기는 아닐 것이다.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 같은데 실상이 그러한지 두고 보기를 바란다. 

성급한 엔데믹 전환

적어도 초기 코로나 같은 심각 상황은 아니더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감영병 코로나로부터 얻은 방역 대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과정과 해결 방안 등은 정권의 차원을 넘어 계속 관리하고 또다른 감염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카뮈의 작품 페스트 마지막 문장같이 바이러스는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 주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 걱정도 된다. 

  “시내에서 올라오는 환희와 외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리유는 그러한 환희가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기쁨에 들떠 잇는 군중이 모르는 사실, 즉 페스트균은 항상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그 균은 수십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고 있을수도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살아 남아 있다가 아마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 깨워서 어느 행복한 도시로 그것을 몰아 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잇었기 때문이다.” <페스트의 마지막 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