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미가 생소한 ‘용적이양제’를 발표하였다.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알려졌는데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건축법상 용적율은 고도제한 등의 이유로 규제를 두는 것인데 이를 사고 팔 수 있게 한다는 발상이 그리 쉽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더욱이 안그래도 집값이 비싼 서울로 용적률이 추가될 경우 우후죽순 건물이 들어서고 시세는 더 요동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용적 이양제 의미한곳에서 사용하지 못한 남는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용적이양제" 이다. 현재 용도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주어진 용적율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김포공항의 경우 항공기 경로에 있어 고도제한을 받아 고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