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알아보기

연말 들어 부동산 관련 정책이 다시 발표되었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 이후 다시 발표된 12.16 부동산이 그것인데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소위 갭투자를 막기 위한 내용들이 핵심이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그렇듯 뜨거운 감자이며 민감한 이슈들이 많은 것 같다. 본 포스팅에서는 토지, 건물 매매에서 필수 적인 부분인 국토부 지적도를 쉽고 빠르게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국토부 지적도란

부동산 거래를 해보셨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챙기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적지 않다. 바로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이 그것인데 여기에 더하여 지적도도 꼭 있어야 하는 기본 요소 중 하나이다.

지적도(地籍圖)란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평면 지도를 말한다.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땅의 용도와 이용 계획과 같은 중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측량지도이다. 실제 지적도는 나라가 측량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주무 부서인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지도로 지도를 열람하고 해당 지도에 담겨 있는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따라서 어떤 토지를 보기로 했다면 국토부 지적도 열람과 활용 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함은 필수 사항인 것이다.

국가가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도이기에 지적도는 토지와 땅에 관한한 그 어떤 지도 보다도 신뢰도가 높다. 포탈 사이트나 구글 어스 등을 이용하여 위성 사진 등 해당 지역의 토지 상태를 볼 수는 있지만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 사진 자료일 뿐이니 토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매매 등 진행을 하려면 반드시 지적도 열람이 필요하다. 토지를 필지별로 자세하게 분류를 해놓고 있으며 경계 표시도 되어 있어 소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국토부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기본적으로 지적도 무료 열람을 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는 수단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이다. 메인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에서 주소, 도로명, 지도로 검색하여 개별공시지가, 소재지, 지목과 면적, 도면 그리고 범례 정보 등 토지에 대한 필요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행위제한이라 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 제한 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항목은 건축물의 양식, 층수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도로 확장 관련 제한 사항은 없는지 등의 용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24 민원 확인

등기부 등본 등 생활에 필요한 민원 서류를 열람, 발급할 수 있는 정부24에서도 온라인으로 무료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 24는 회원 가입을 하여 공인증서 로그인을 하는 것이 좋으며 비회원으로도 무료 열람은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토지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극토부 지적도 열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