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실시 예정, 청소년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강제 접종 논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위드코로나를 맞아 단계적으로 완화될 조짐을 보이던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있어 이전과 같은 통제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일일 확진자 수는 5천명을 훌쩍 넘기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코로나 사망 환자 증가 등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 위기는 역대 최고로 기록될 만 한데 문제는 이러한 기록들이 연일 새롭게 갱신된다는데 있다.

코로나 위기

이에 따라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위드코로나를 내세우며 사적 모임 제한을 거의 모두 없애고 음식점 영업 제한이 없어지며 모처럼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활을 느낄 수 있었던 자유로움이 다시 제한되면서 그에 따른 반발도 커지고 있다. 백신을 맞으면 방역 패스를 통하여 유흥 업소, 실내체육관 등 거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범위가 확대될 조짐이다. 여기에 더하여 아직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이 아닌 청소년 층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예고, 발표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과 접종 의무화가 끼칠 영향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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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이 아닌 12~18세 청소년 층에 대하여 2022년 2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이 발표되었다. 방역 패스란 백신접종 완료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디지털, 종이 증명서로 현재는 성인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상 연령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발표되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특별 방역 대책이 발표되면서 12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다시 제한되고 방역패스 범위도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청소년 방역패스라는 대책이 포함된 것이다. 2022년 2월 1일부터는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 등에 갈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24.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 강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소년 층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접종율의 갭이 큰 편으로 16~17세는 60%를 조금 넘고 있으나 12~15세는 7.7%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방역패스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2022년 2월에 만 12세~18세 청소년으로 이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방역패스를 발급받거나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시설 입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백신 접종 기간을 감안하면 12월내로는 접종을 1차라도 맞아야 2022년 2월에 방역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게되니 상당히 시간에 쫓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청소년들 대부분이 학원,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청소년 방역패스 실시 예고는 상당히 다급하게 추진하고 발표한 느낌이다. 그만큼 시국이 엄중하다는 반증이기는 하지만 강제성을 도모하는 정책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청소년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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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한 취지는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화 하여 코로나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지금까지 강제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사실상 선회한 것인데 좀더 시간을 두고 시행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소 다급한 것 같다.

취지는 청소년들의 집단 감염과 코로나 감염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차원인데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다.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에 코로나 백신 접종후 부작용 사례는 간간히 있어, 부모들이 아이들의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례도 꽤 있다고 한다. 건강한 청소년들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희박한데 굳이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상당한 것 같다. 여전히 백신 자율 접종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방역 패스 실시는 이를 뒤집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정부는 청소년 코로나 백신 의무화 인지를 정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굳이 실시하겠다면 시기를 다소 늦추거나 시설 범위를 축소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치명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코로나 확산이 가중되고 변이 바이러스 창궐, 이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은 이해되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설득도 중요한 과정임을 알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