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방역패스 확대 내용 알아보기

위드코로나를 맞아 조금씩 기지개를 켜던 일상이 다시 멈춤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일일 확진자 증가에 따라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고 이 대책은 금일 6일부터 전격 시행되었다.

그동안 최대 10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었고 접종 확인이 되면 발급받는 방역패스가 있으며 유흥 시설 등에도 입장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임 인원도 다시 축소되고 백신 완료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는 등 연말을 맞아 모처럼 활기를 찾아가던 일상 생활이 사실상 멈추게 된 것이다. 각종 기업체도 회식 금지, 재택 근무 확대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어 2021년 연말도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과 방역패스 확대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본다.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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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부터 개편 시행되는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되어 기존 단계적 회복단계에서의 10인에서 6인으로 인원이 축소되었다. 당초 4명으로까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인원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기준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부도 그만큼 고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준은 12월 6일부터 4주간 시행하기로 하여 2022년 1월 2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상황을 보고 다시 조정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하겠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기존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기세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모임인원제한에 백신 접종 여부는 제한 사항은 아니다.

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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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대는 이번 발표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식당, 카페에 출입하는 인원은 현재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했지만 6일부터는 1명만 입장할 수 있다. 방역패스 범위가 기존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 시설 등에서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등 16종 시설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기존 방역패스 필수 시설은 백신접종확인자만 갈 수 있었으며 식당, 카페 등은 백신 미접종자도 출입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는 백신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으면 갈 곳이 많이 없어진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많이 찾는 곳으로 방역패스가 미적용되는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종교시설 등 총 14종이다. 6일부터 시행되지만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는 운영 시간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다음 조치에는 영업 시간 제한까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