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논란, 노선도 변경 알아보기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국가 사업이 주무 장관의 일관성 없는 발언과 대통령 부인 일가 특혜 의혹과 겹치며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을 염원해 오던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혜를 주고자 노선을 변경한다는 의혹이 나오자 국토부 장관은 쌩뚱맞게 그러면 아예 사업을 접겠다며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판을 키운 모양새다.

원희룡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의혹이 불거지자 전면 백지화를 들고 나왔던 장관은 이제는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들고 나오며 어떤 것이 그의 진짜 의중인지 궁금해진다.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대통령실과 어떤 교감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노선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싶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관련 논란에 대하여 짚어 본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노선도 계획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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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접한 지역인 경기도 양평은 볼거리도 많고 맛집도 많아 근교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가려면 6호선 국도 외에는 길이 없고 빠른 이동을 위한 고속도로도 없어 주말이면 상습 정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경기도 양평 양서면을 기점으로 27.0km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계획되었으며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되었다. 사업비는1조 7천억  약 1억 8천 정도로 계획되어 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 계획안

계획 고속도로 노선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까지 27km이며 전구간 4차로 구간으로 계획되어 2025년 착공 예정이었다. 이렇게 예비 타당성 통과까지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2023년 5월 8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시점,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된 노선안이 발표됐다. 이후 2023년 6월 21일 변경된 노선안[변경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개최되며 기존 노선 계획을 뒤엎은 노선도로 확정되는가 했는데 2023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7월 6일에는 국토부 장관 발표로 노선 계획이 취소되어 백지화되었다. 2022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는 양서면이 계획대로 고속도로의 종점이었는데 1년만에 갑자기 노선도가 변경된 것인데 어떠한 이유가 분명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양서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 두물머리 인접지역으로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선이 바뀌더니 그에 따른 의혹 논란이 일자 아예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겠다며 나오는 바람에 주민들만 어리둥절한 상태가 된 것이다.

갑자기 바뀐 고속도로 노선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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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도 변경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 부인 일가에 있다. 변경되면서 종점으로 바뀐 양평군 강상면에는 대통령 부인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선산과 토지들이 있다. 이에 따라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지가 상승 등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거나 또는 그렇게 만드려고 의도적으로 노선이 공청회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꿨다는 뒷얘기가 무성한 것이다. 

김건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양평 일대 토지

이번에 통장 잔고 위조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은순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어머니이며 숱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어온 자이다. 수 많은 토지를 취득하면서 차명 거래와 같은 불법의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으로 확인된 것만 봐도 양평군 강상면 변경 약 5km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 땅들은 임야에 불과했는데 가치가 높은 토지, 대지로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것도 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별한 이유나 특혜가 있지 않고는 형질변경은 되지 않으며 관할 관청에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그 많은 땅을 소유하면서 형질변경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들이 소유한 강상면 토지는 29필지로 약 1만1917평에 이른다. 축구장과 비교하면 5개 정도의 크기이다. 강상면으로 노선이 바뀔 경우 양평JCT(남양평 나들목)과 바로 연결되는데 나들목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각종 단지가 들어서며 토지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큰 만큼, 노선 변경으로 분명히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도 계획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바뀌는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햐 한다. 그리고 변경함으로써 누군가 혜택,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것도 권력의 핵심중의 핵심인 대통령 부인의 일가가 혜택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 싶다. 의혹을 제기하자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여당은 날파리 선동 운운하며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토부 장관은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계획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떳떳하다면 추진 하면 될 것이지 그냥 접겠다? 뒤가 구리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 없을 것이다.

합리적인 의심마저 선동으로 치부하는 여권의 반응을 보면 누가 진짜 이나라의 주인이며 실권자인지 궁금하다.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것이니 이렇게 쉴드를 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럴 수록 민심은 더욱 빠르게 이탈할 것이다. 왜 그들의 땅이 있는 곳으로 노선을 변경했는지 국토부는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