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 내정자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의 표류가 계속되고 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자진 사퇴하면서 이미 공석 상태인 위원장직을 포함하여 위원 5명이 모두 공석 상태인 기형적인 위원회가 되고 말았다. 윤석열 정권 이후 말도 안되는 일들이 하도 많아 열거하기도 힘든데 현재 진행중인 이진숙 내정자 청문회를 보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아마도 정권을 잡고부터 방송장악을 작정했던 것 같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을 꾀했던 이동관 임명부터가 시작이었는데 이후에는 이동관의 자진 사퇴 이후 방송과는 전혀 상관없는 검사 출신의 김홍일을 임명하며 독선을 자행하였다. 김홍일 역시 탄핵안이 추진되자 전자와 같이 취임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는 반복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윤석열이 새로이 지명한 인물이 문제적 인물인 이진숙이다. 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자격은 고사하고 법적 처벌부터 받아야 할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임이 분명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개글을 보면 주요업무로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에 대한 방송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2008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로 조직이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가장 큰 권한으로는 방송 재허가권, 지상파, 종편의 폐업까지 지시할 수 있다. 물론 실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며 실제 여론 조작이나 편향을 위하여 방송사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부위원장은 차관급이다. 위원장 제외 1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교섭단체가 임명하되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의 몫이다. 대통령이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여당 몫 1인으로 과반을 구성하므로 여권에 당연히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 3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후 임명된 두명의 위원장은 논란을 일으키다 자진 사퇴하며 직무정지를 회피하게 하며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을 계속 임명하도록 하는 파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은 또다시 문제적 인물 이진숙을 임명하려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진사퇴한 이동관

두번째 자진사퇴한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 내정자 문제 

---

전 대전 MBC사장이었던 이진숙의 임명 소식은 당장 야당과 언론 단체에서 강력한 반대와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청문회가 연장되면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진숙의 과거 논란 몇개를 살펴 보면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관련 왜곡 보도, 일베성향 극우 글에 좋아요 표시, 일본은 동맹국이라 주장, 이태원 압사 사고 기획설 주장, MBC 민영화 밀실 추진 논란,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관용차량 부정 사용, 극우 성향 논란 등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런 차고도 넘치는 논란으로도 자질이 없는 인물임이 드러난 셈인데 아마도 임명권자인 윤석열은 다시 임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새 위원장은 숱한 비판을 받으며 임기를 못채우고 다시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인데 언제까지 두고봐야 할 것인지 보는 국민들의 피로도만 쌓여갈 뿐이다. 이쯤되면 이진숙 내정자는 모든 논란에 대하여 사과하고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청문회의 이진숙 내정자

이진숙 프로필

이진숙 논란

청문회장에서 MBC의 선배이기도 한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은 이진숙 내정자를 질타하며 무엇이 본질인지를 묻기도 했다.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극우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 이진숙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꼬집기도 했다. 이진숙 내정자와 윤석열 정권이 합작하려 하는 방송 장악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방송의 앞날은 어떤 것일지 마음이 매우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