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 이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부동산 영향 알아보기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제 좀더 구체화되는 것 같다. 최근 소식을 보니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명칭도 공모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분리하여 두개의 별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대 경기도 분도를 추진하는 이유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며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겠다.

경기도 남북 분도추진

경기도 분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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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지역이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경기도의 인구는 13,635,250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이다.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수원시가 1,197,220명이며 다음으로 용인시가 1,076,859명, 세번째로 고양시가 1,073,759명으로 백만명 이상의 도시가 세곳이나 있다.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은 연천군으로 41,487명이다.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남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대략 1,030만명, 북부는 36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면적은 남부지역과 북부가 6:4정도이다.

인구가 많은 수원, 용인, 성남 등 대도시 지역이 많은 남부 지역에 비하여 북부 지역은 지리적으로 대치중인 북한과도 가까우며 각종 개발제한구역이 좀더 많이 있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편이었다. 북부 지역은 동두천, 연천, 포천, 파주, 의정부, 고양, 남양주, 구리, 양주, 김포 지역이 해당된다. 워낙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이제 좀더 구체화 되는 것 같다. 독자적인 행정자치제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좀더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줄이며 규제완화와 개발에 좀더 유연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부지역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만큼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4월 기준 경기도 인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부동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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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분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명칭을 공모하였으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명칭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명칭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에서는 일단 최종 명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모와 투표를 통하여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가장 많은 호응을 얻으며 1위로 선정되었는데 반대쪽 청원에서는 이념주의에 찌든 종북팔이 명칭이며 시대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의 뜻을 올렸으며 3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역대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평화라는 이름을 자치제 이름에 붙이는 것이 조금은 현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밝은 이미지의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북한과 접경지역인 해당지역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일단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궁금해진다. 명칭이 북한같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으며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인 것 같다. 평화라는 좋은 말이 종북으로 들릴 만큼 왜곡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보는 편향된 의견으로 보인다. 현재 분위기라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결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논란의 새명칭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일단 분도 자체가 진행이 될 것인지도 봐야 하며 명칭은 나중인데 조금 앞서간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남부는 경기도로 불리고 북부는 새명칭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영향은 북부지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이며 지리적 입지라는 고정적 요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북부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 여러모로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명칭에 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분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관심을 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