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난 2018년 연말 국토교통부 지정으로 3기 신도시가 발표된 바 있다. 이때 지정되었던 곳은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이었으며 이제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하여 3기 신도시를 본격 시작하려는 단계에 와 있다.

3기 신도시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이 네 곳에 대한 대규모 택지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올 5월에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구를 추가로 지정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심한 반발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취지야 좋지만 기존에 지정된 2기 신도시도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위치도 서울과 더 근접한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니 당연히 기존 신도시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 현황

대도시 광역 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내놓을 교통 대책은 이런 반발 속에 2기 신도시 등 기존 도시의 교통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기 신도시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교통 대책을 내놓아야 그나마 형평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한다. 2기 신도시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미완성, 현재 진행형인 주택지구로 3기 신도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아직 개발중인 2기 신도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신도시 개발

신도시는 지정이 되더라도 완공, 입주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된다.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완성된 판교 신도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신도시 발표 이후 입주가 끝나는 시점까지 7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빨리 끝난 것이 이 정도이며 다른 2기 신도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2003년에 신도시로 발표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완료되는 시점은 2025년 이후로 예상되니 완전 입주까지 거의 2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다. 이런 중에 3기 신도시를 서둘어 발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기존 신도시라도 잘 개발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정책 발표, 실행에 조급함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3기 신도시 지역

아무튼 정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신도시 네 곳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공청회등 경과를 거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3기 신도시는 총 규모 10만 5천호 규모의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총 면적은 2,273만㎡에 달하는 규모(12월 발표 네 곳 기준)이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남양주 왕숙지구로 1,134만㎡이며 과천 지구가 155만㎡로 가장 적다. 발표 전에 예상되었던 지역은 김포 고촌, 광명, 시흥, 하남 감북 지구 등이었는데 예상과 빗나갔었다. 다만 올 5월에 발표된 고양 창릉 지구는 사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던 고양 원흥지구와 50% 이상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투기 유발, 방조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다.

논란의 고양 창릉지구

3기 신도시 교통망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서울과 근접하여 있다. 1기 신도시인 일산이나 분당과 비교해도 거리상으로는 유리한 조건 임은 분명하다. 도시 개발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택을 먼저 건설하여 입주시키면서 정작 생활에 필요한 교통망 구축은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아 초창기 입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이다. 대광위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남양주 왕숙과 과천의 경우는 각각 GTX B오 GTX C 노선이 지나가게 될 예정이며 하남 교산지구는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계양 지구는 박촌역~김포공항간 S-BRT 신설이 계획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 신설 등 도로망도 구축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3기 신도시 입지 환경

입지면에서는 우수한 편으로 특히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지구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 강남과 접근성에서 우수한 면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 B 풍양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서울역까지 15분 거리이며 기업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다. 인천 계양 지구는 테크노 밸리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 마곡지구, 교통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김포공항. 여의도 근접 용이 등의 장점이 있다.

 

계획대로라면 주택지구 지정 이후 2020년까지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등의 과정을 거쳐 2021년부터 착공을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지 지켜봐야겠다. 2030년 내에는 전 지구 완공 및 입주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분명히 장점이 많은 지역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계획 단계에서 차질없이 잘 이행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 2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균형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