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회 통과, 의미

소방공무원, 흔히 소방관으로 부르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으로의 전환이 실현되게 되었다. 전국 소방관의 거의 모두가 현재 지방직 신분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통과 소식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소방직 공무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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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5만5천여명이며 주요 임무는 화재 진압과 재난 재해 상황 시 구조 활동인데 응급 환자 이송,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갑작스러운 사고 등에 출동하여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업무 중의 하나이다.

소방직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지방직이 98%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처우 조건이 다르고 장비 등에도 차이가 있어 효율적인 소방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자체 별로 재정 상태도 다르고 한데 그런 차이를 감안하면 분명히 어떤 지역의 소방관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분명히 소방 업무를 하면서도 본인이 자비로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 사항은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소방직 공무원은 왜 지방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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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공무원도 분명히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에 속해 있는 지방직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신규 인원으로 채용되는 소방관들을 보면 거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법령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일임을 했고 중앙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오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진 이유가 크겠다. 사실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동일하다. 그런데 지방직으로서의 소방관의 업무와 처우가 지자체 별로 상이하다 보니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국가직으로의 전환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화재 진압은 각 지역별로 소속된 소방관들이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소방관을 지방직으로 오랜 동안 유지하게 했던 원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재난 수준으로 발생되는 큰 산불이나 화재의 경우 지자체에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방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효율적인 방재 업무를 위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이슈가 떠올랐던 것이다.

4월 강원도 산불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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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9일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4월 1일부로 국가직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국가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임용권자는 지자체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며 처우는 동일하게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급여가 오르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건으로 유지된다.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에서 책임지게 되어 장비를 사비로 구입하는 등의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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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인력 운영과 장비 보급 등에서 훨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자체별로 인원이 부족함에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도 있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불균형은 개선될 것 같다.

또한 국가적인 재난 발생시 중앙 정부에서 보다 신속하게 개입하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국가직으로 바뀐다고 해서 급여를 더 받는다 던가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오랜 동안 미뤄져 왔던 조치였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