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위한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자격, 복지로 사이트 확인 방법 알아보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경제 전반적인 심각한 글로벌 침체가 이어지며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고용 시장도 얼어 붙어있으며 자영업자들도 막다른 언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도 이러한 분위기에 동참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이다.

하위 소득 70% 대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기준 하위 70% 가구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세대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보면 되겠는데 재난 지원금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데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긴급재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구는 대략 1천400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가구수에 따라 차등 지급

소식에 따르면 가구를 구상하고 있는 숫자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 등 전자 화폐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5인, 6인 가구의 경우 지급액은 더 상향될 수 있을 것 같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기보다는 30만+30만+40만 같이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가구도 분할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을 위한 정부 재원만 10조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한다. 재원 마련을 놓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야당의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지원자격, 기준 중위소득 활용

그렇다면 소득 하위 70%로 못박아 놓은 긴급재난 지원금의 수령 대상과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진다. 소득 하위 70%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관건인데 알려진 바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하는데 기준 중위 소득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겠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새워놓았을 때 중간에 위치해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구별로 기준 소득을 정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474만9174원이다. 이 기준 소득에서 150%까지 적용하여 하위 소득 70%를 정한다고 하는데 4인 가구의 기준 금액에서 150% 수준이면 4인 가구의 경우 712만4천원이 된다. 즉 월수입 712만4천원 이하인 4인 가구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득기준이며 소유 재산과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은 모두 세전 기준이다.

 

기준중위소득 비교표

내 기준 소득 확인

내가 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다. 입력 항목으로 가구원수, 월소득액, 부양의무자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되겠다. 지금 현재 사이트 접속이 폭주하여 연결이 제한되고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근거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직장가입자로 4인 가구 기준 본인 부담 납입액이 월 237,652이하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중위소득 15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료 확정 신고 시기는 4월에 있을 예정으로 지급 시기에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이상과 같이 코로나 재난 관련 긴급복지를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지급 시기는 5~6월로 예상되는데 이미 결정이 난 만큼 지급 시기가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