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투기과열지구 부동산대책 발표, 김현미 장관 거짓말 논란 왜? 무엇이 문제인가

6월 1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실거주 예정자,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급기야 주무 장관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다.

주택, 부동산 문제는 주거 문제와 돈을 버는 문제와 맞물려 민감한 소재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하여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팔지도 않고 버티고 있는 내용이 알려지며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며 민심이 들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인지 문제인지 살펴 보겠다.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6.17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김현미 장관은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4번째이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으며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에 해당하더라도 주무 장관으로 자격이 없는 낙제점을 주고 싶다.

이번에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은 21번째인데 언론이 갖다 붙인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수긍이 되지 않는다. 대책을 내놓은 목적은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그 취지야 좋다고 해도 수긍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정부의 조급함과 상급한 면만 보이는 것 같다.

이번 대책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 보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하고, 재건축의 경우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담보대출을 강화시키고 갭투자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중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다.

617 부동산 대책 내용

검단신도시 투기과열지구 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된 지역을 보면 인천 연수, 남동, 서구가 들어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부동산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송도가 있는 연수구 지역이야 그렇다 쳐도 인천 서구는 왜 들어갔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인천 서구에는 청라지구와 분양이 진행되어 내년부터 입주에 들어갈 검단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서울이나 과천, 수원, 용인수지 등의 지역만큼 투기가 과열되고 규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검단 신도시만 해도 지난해 3기 신도시 발표 등의 악재를 만나 미분양이 속출하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지역이다. 이후 GTX-D노선 기대, 5호선 연장 등의 교통 호재가 예상되며 분위기가 반전되었던 지역인데 느닷없이 서울과 맞먹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같은 수도권 지역인 인근 김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였다니 국토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할 만큼 이 지역에 투기 세력이 총출동이라도 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규제 지역 설정은 투기를 막으려는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번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당장 이곳에 입주를 해야 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비규제 지역이었던 이 곳은 원래대로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7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40%로 축소된 것으로 입주 예정자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상황인 것이다. 이 지역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투기 세력이라기 보다는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 수요가 많을 것이고 그만큼 대출 규제가 시행됨으로써 타격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집단 반발이 생기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검단신도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김현미 장관 거짓말 논란

당장 주무 장관인 김현미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다. 국토부가 23일 내놓은 ‘신규 규제 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참고자료를 보면 신규 규제 지역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언급이 있다.

이에 따르면 신규 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하여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단서를 달며 실수요 목적인 수분양자들은 대출규제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놓은 것이 있다. 자료를 보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주는 6월 19일 전 청약을 받았거나 계약금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비규제지역 LTV 비율인 7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잔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 에서 종전의 LTV 비율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잔금 대출 비율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잔금 대출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은행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을 어떻게 마련해야할 지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인데 장관 발표대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투기 지역이니 돈이  없으면 들어 가지 말라는 얘기인지.

 

서울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시세가 저렴하고 이제야 기지개를 펴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버리며 돈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대출을 끼지 않고 현금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관리들이나 다주택을 소유하면서도 팔지 않고 버티는 청와대 참모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진짜 투기꾼들이다. 국토부는 이런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거짓말 논란은 이렇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현상에서 나온 것임을 정부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동떨어진 설명을 내놓으니 사람들이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천정부지로 올라 버린 서울 거주는 포기하고 국가가 지정한 서울 인근 신도시에 분양을 받아 최대한 대출을 받으며 내집을 장만하려고 했던 분양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기는커녕 대못을 박아버린 것인데 이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어이가 없다. 투기세력이 몰리는 투기 지역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서울급으로 묶어버려 실 거주 예정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이번 대책은 당장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