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며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계층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된다. 영업 제한과 그로 인한 매출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인 코로나가 계속 되는 한 버텨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인 지원금이기는 하지만 한푼 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는 단비와도 같은 존재일 것으로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지급 받도록 해야 하겠다.
버팀목 자금은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여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버팀목 자금 신천 방법, 자격, 대상, 지급 시기, 신청을 받는 홈페이지 등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지난 12월부터 본격 재확산된 코로나 19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강화시키면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단축, 영업 제한, 영업 금지 등이 시행되어 일상 생활에서 즐겨 찾던 가게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유흥업소는 물론이고 일반 음식점, 헬스장, 학원, 카페 등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대폭 감소되면서 임대로도 제대로 내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지원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니 버팀목자금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자격, 대상 금액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자격을 살펴 보면 20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2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의 경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유흥업소 5종과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교습소, 연말 특별 방역 조치에 따라 금지되었던 스키장 및 부대시설, 파티룸, 야외스크린 골프장 등이 해당된다. 이들 업종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오락실, 놀이공원, 목욕장업, 영화관, 스터디카페, 일부 숙박시설 등이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200만원이다.
일단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신청 당시 휴업, 폐업이 아닐 것이어야 한다. 매출액 기준은 2019년~2020년 기준으로 10억~20억원 이하이며 숙박, 음식점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는 30억원 이하이다.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이다. 상시 근로자 인원도 중요한데 2020년 기준으로 5~10명 미만이어야 한다. 숙박, 음식점, 도,소매는 5명 이하, 제조 및 운수는 10명 이하이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신청 방법, 지급시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하면 되겠다. 1차 신속지급 및 신청은 1월 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작하였으니 지금이라도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1차 지급 대상 신청은 1월 1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대상자는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새희망자금 일반업종으로 기 수급자가 해당되며 11~12일에 한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 번호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으며 이후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은 1월 25일부터로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따른 제한업종 종사자, 2020년 1월~11월 개업자 중 12월 매출이 9~11월 평균매출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신청 기한은 1월말까지이다.
1차 지급 대상은 신속지급 대상으로 신청이 잘 되었다면 1월 11일부터 바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2월 중으로 예상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별도 서류는 필요 없다.
코로나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 같이 보이며 이에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느슨해지는 거리두기로 인하여 코로나 재확산 발생, 거리두기 재강화 이런 식의 패턴이 재현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함께 살아 가려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회성 지원금 지급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가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철저한 방역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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