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별 출산장려금 알아보기, 창원, 서울시, 경기도, 부산, 충북,전북 장려금

출생아 수는 큰 폭으로 줄고 이제는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소위 ‘데드크로스’현상이 현실화되며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신생아 출산은 27만명이었으나 사망자는 30만명이 넘어서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어려워진 육아 환경, 경제난, 결혼율 감소,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점점 아이 낳기가 꺼려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저출산은 여러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데 나라를 지킬 군인을 징병 또는 모병하는 것도 그렇고 경제 활동을 이어 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 모자라는 것으로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민을 받아서라도 일손을 채울 수 밖에 없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시행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급감하고 있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국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제에서도 고심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쪽으로 출산을 권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출산장려금 제도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의 출산율이 더욱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이나 혜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지역별로 2021년도 출산장려금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출산장려금 제도

2020년은 처음으로 전국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해로 그 시기가 당겨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더욱이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들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임신되었던 아이들이라 코로나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에는 그 수가 더욱 줄어들어 2021년 통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데드크로스를 이어가게 될지 비상이 걸린 셈이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지자체들이 출산을 장려, 유도하기 위하여 내놓은 대책이 출산장려금 제도이다. 아이를 출산하는 세대에 대하여 그 수에 따라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거나 대출금 탕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 보겠다.

http://www.childcare.go.kr/를 통하여 지역별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규모를 쉽게 알 수 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서울, 부산 출산 장려금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인 부산도 역시 신생아 감소는 농촌 지역보다는 덜하지만 계속되고 있다. 대도시라고 해서 아이를 키우기가 더 여유가 있거나 나은 환경도 딱히 아닌 것이다.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은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구청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강남구는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다섯째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격 조건은 거의 모든 구청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출산일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3개월 이상~1년 이상 거주로 되어 있다.

서울 출산장려금

부산시도 관할 구청별로 지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지급하며 셋째부터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부산 수영구는 첫째는 지원이 없지만 둘째 출산시 10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부모중 1인 이상과 아이들이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있어야 한다.

경기도, 창원 출산 장려금

여러 지역이 분포해 있는 경기도 지역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지원 규모가 상이하다. 최고 30만원부터 무려 2,0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가평은 첫째 출산 1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1천만원, 넷째부터는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부터는 금액이 커서 그런지 분할 지급을 하고 있다. 양평의 경우 첫째부터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는 1천만원, 넷째부터는 2천만원이 역시 분할 지급되고 있다. 파주시는 지원 규모가 작아 첫째, 둘째는 없으며 셋째부터 일괄 80만원 지급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경기도는 시 차원에서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첫째부터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출산장려금

경남 창원시는 독특한 방식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창원시 발표에 따르면 결혼드림론이라는 제도를 선보였는데 결혼때 1억원을 대출받게 되고 첫째를 출산하면 이자 면제, 둘째는 대출원금 80% 탕감, 셋째 출산시에는 전액을 탕감한다고 하니 아이를 셋 낳으면 1억원을 지원 받는 셈이다.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중 가장 금액이 큰 규모이다. 시행 목표는 2022년 1월로 되어 있으며 실제 시행될 경우 출산율이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게 된다.

파격적인 내용의 창원시 출산장려금

충북 제천, 전북 출산 장려금

최근 보도를 보면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며 셋째를 출산한 거주자가 주택자금 지원 형태로 지원 받은 금액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5천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시민이 첫째를 출산하면 150만원, 둘째는 1천만원, 셋째는 4천만원을 지원(상환)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혜자가 된 것이다. 주택대출 상환액으로는 현재 전국최고 금액이다.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가장 많은 장려금을 주고 있다. 첫째 2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천만원, 넷째부터 2천만원 지급이다. 부모가 모두 남원에 1년 이상 거주로 한정한다.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대체로 거주 인구가 적은 지역의 장려금 금액이 높은 편이다. 

제천시청

전북 남원시청

경북 봉화군은 첫째 출산 700만원 지급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만 놓고 보면 경북 봉화군이 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며 다음으로 경북 울릉군 680만원, 경북 영덕군 530만원, 충남 금산, 전남 광양, 영광, 진도 500만원 순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출산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인데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이를 낳아 일회성으로 지원을 받는 다고 해서 육아의 어려움과 다른 고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