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발령, 개편 내용

코로나 19가 발발한지 처음으로 확진자가 일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너무나 이른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길에 접어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해 봄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도입되었던 코로나 대비책이었는데 그동안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며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 왔다.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되는 면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 올해에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정부가 개편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안으로는 확진자가 일정 수준에 있더라도 모임 제한도 이전보다 많이 완화된 것으로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런 희망과 반대로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어 이제는 새롭게 개편된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단계인 4단계 조치가 바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조치들과는 결이 다른 최고 수준의 조치로 많은 제약이 불가피하다. 우선 수도권 대상으로 2주간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게 되었는데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선별진료소마다 줄이 길어지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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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4명까지는 사적 모임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최근에는 10시까지는 함께 할 수 있었는데 4단계 거리두기가 발령되는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은 4명 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만 가능하게 되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로 저녁에 있었던 4명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되어 약속을 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단 이 조치는 동거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4인 가족은 오후 6시 이후에도 저녁 식사는 가능하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골프에도 예외가 없어 저녁 6시 이후 4인 게임은 불가능하다. 결혼, 장례식은 친족에 한하여 49명 이내만 참석 가능하다. 위반시 과태료는 개인은 10만원, 시설은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중 이용시설 제한, 학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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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이후에는 식당, 카페, 독서실,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왠만한 다중 이용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편의점의 경우도 90평이 넘을 경우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종교활동도 제약이 많아져 비대면만 가능하며 행사,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프로 스포츠는 모두 무관중으로 전환되어 열리게 된다. 프로야구, 축구 같이 현재 시즌이 진행중인 스포츠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각급 학교는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등교할 수 없게 된다. 학교의 경우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대로라면 2학기에도 사실상 전면 등교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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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했던 백신접종자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는 시행할 수 없게 되었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실외 마스크 미착용은 보류되었으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미포함하기로 했던 조치도 시행되지 않는디. 즉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인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것에는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도 컸던 것인데 이렇게 4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인센티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접종자들의 허탈감이 클 것 같다. 단, 해외 입국후 자가 격리 면제는 그대로 시행된다. 인센티브가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방역의 해이로 이어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 있는 것을 보면 양면성이 컸던 요인으로 보인다. 우선은 확진세를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감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며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4단계 조치가 2주로 끝날지 계속 연장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펴져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백신 접종 속도도 획기적으로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일상으로의 전환이 이렇게 어려운 만큼 일단은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고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