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받는 투잡 예비군, 비상근 예비군 일당 얼마 받을 수 있나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 병력 수급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군 병력 감소는 국가 안보를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병역 자원을 보완, 대체하기 위하여 군 전역자, 예비군을 적극 활용하려는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비군은 1968년부터 본격 운영된 국군 편제로 일반 병 기준으로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로 전역 이후 8년차까지 편성되어 6년차까지는 훈련도 받고 있다. 장교, 하사관 등 간부 전역자는 편제 기간이 길어서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현재는 동원예비군, 지역예비군 등으로 구분하여 훈련을 받으며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고 있는데 국방부는 예비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비군의 전문성과 전투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제도를 선보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예비군 마크

예비군 훈련

투잡 예비군, 비상근 예비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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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선보일 제도의 명칭은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알려졌다. 현재 예비군 동원 훈련은 2박3일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간 외에 추가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일급(일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예비군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약 275만명으로 추산된다. 상비군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현역병은 현재 육,해, 공군 합쳐 53만여명으로 전시에는 현역 상비군 외 예비군도 동원되어 전투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아무래도 현역병과 비교하면 예비군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최소한의 전력 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시에는 예비군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과거보다는 예비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대충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들에 대한 전력 유지 강화는 국방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더욱이 상비병력 인원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예비군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예비군

투잡 예비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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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동원 예비군으로 중, 소대장 직책, 전투장비 운용, 정비 요원 등의 직책을 맡고 동원 훈련 2박3일외 15일 간 추가 훈련을 더 받으면 일당 10만~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하여 연간 180일(6개월)을 분산하여 추가 소집, 훈련을 받을 경우 일당 15만원을 지급하며 이 경우 참여자는 연 2,7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며 기존 일자리도 유지하면서 일명 투잡으로 이 예비군 훈련을 수행할 경우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중소기업의 신입 연봉은 2,700만원 수준이다.

180일이면 적은 기간은 아니어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는 직장 예비군들의 경우 사실상 투잡 예비군 참여는 어려울 것이지만 일용직 또는 근무 조정이 자유로운 프리랜서 등은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당을 받는 비상근 예비군은 사병 출신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니 여건이 된다면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준 군인이라는 사명감도 있어야 할 것이며 그만한 시간을 내어 국가에 봉사를 하는 만큼 책임감도 커야 할 것이다. 돈만 보고 참여하기 보다는 직업군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겠다.

잘 운영된다면 군 병력 운영, 유지 차원에서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다. 유능하고 책임감 강한 예비군 병력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필수일 것이다. 제도가 잘 시행되고 정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