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한창 일자리를 찾아야 할 청년들에게 일자리 구하기는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019년 1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8.9%로 발표되었으며 약 37만 8천명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청년이란 통상 15세에서 29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를 말한다. 2018년 11월 7.9%로 떨어진 이후 3개월째 지속 오름세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고용지표는 우리 경제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는데 커져가는 나라 경제 규모와 다르게 움직이는 실업률은 경제 주체가 되어야 하는 청년층의 무력감을 넘어 정권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물론 다른 이수가 있기는 하지만 20대 젊은 층의 정권 지지율이 낮아진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노력은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 향후 2년간 소득과 무관하게 청년층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려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어떤 실 효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년수당 자격, 신청 방법 등 궁금한 점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청년수당 이란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19세~29세 청년 중 미취업자 5천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2019년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만19세부터 34세까지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6년에 최초로 시행이 되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취업을 못하고 있는 미취업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청년실업대책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서울시 거주민으로써 미취업 상태인 만 19세에서 만34세까지 자격이 된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150%로 설정되어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경과하여야 하니 고졸이상이면 학력에 따른 제한은 없는 셈이다. 주 30시간 이상의 정기소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즉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지원을 받았었던 사람들은 자격에서 제외되니 재 신청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

청년수당 지급 및 사용

 

청년수당은 대상자에게 서울시의 시 금고인 신한은행의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처는 아래와 같은 제한 사항을 두어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게 했다.

ㅇ 직접비 (학원수강료, 시험 응시비 등) 즉, 구직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ㅇ 간접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ㅇ 위의 비용은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집행 가능

ㅇ 카지노, 주점 등 유흥업소 출입에 관련된 금액은 사용 불가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목적에만 맞게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취직 등 구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취직 대비, 시험 대비 등을 위한 학원 수강, 시험 응시비 같은 것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비용일 것이다.

 

청년수당 신청

 

청년수당 관련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3월 중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논란점

재원 마련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같이 전 청년에게 지급을 한다면 청년 수당 지급에 사용되는 예산은 연간 9.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제한없이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검토 계획에 하나일 뿐이라며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이 들어왔고 실무선에서 검토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형평성 문제

다른 연령대와의 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노인 기초연금에 비하여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물론 노인과 청년의 노동력과 잠재력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용될 텐데 다른 세대가 낸 돈으로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용처 문제

지원받은 금액으로 술을 마시거나 유흥에 쓰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청년수당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취지는 좋고 실업률을 떨어뜨리려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보편적인 공감을 더 받기 위해서는 허점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확고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3월중에 서울시에서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