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도 청년배당, 지역화폐 신청 방법 알아보기

소문이 무성했던 경기도의 청년 배당이 사업이 진행되기로 하여 2019년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소식이다.

말 그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역 화폐의 형태로 기본 소득이 지급되는 것이다. 소득이나 직업 등의 조건없이 사는 곳과 나이가 해당되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은 제도가 될 것 같다.

경기도 지역

약간 제도나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청년 배당과 관련된 궁금한 점들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청년배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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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로서 청년에게 지급하는 기본 소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항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인 기본권을 함양시키는 것이 도입의 목적이다. 시행안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역 화폐의 형태로 분기별로 총 4분기에 걸쳐 25만원씩 년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목적도 있어 대학을 졸업했거나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내 31개 시, 군 전역에서 도입되어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지급 예정이다. 기존에는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던 것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7만 5천여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성남시 청년 배당

지역 화폐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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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군에서 발행되어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화폐이다. 청년 배당은 모두 지역 화폐로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올해 경기도에서 발행될 청년 배당 용 지역화폐 금액은 1천752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성남시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페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사용처도 제한이 있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대기업 프렌차이즈 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모바일과 전자카드 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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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자격에 해당한다. 소득이나 직업은 관계없이 이 두가지만 해당이 된다면 지역 화페를 해당하는 시, 군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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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분부터 신청이 접수된다. 1분기 대상자 신청기간은 4월 8일부터 30일까지이다. 온라인으로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분기별로 해당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하겠다. 1분기의 경우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무작정 반대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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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는 작은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현금 살포 운운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수 언론과 보수 진영에서는 과도한 복지, 인기에 영합한 포풀리즘이며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제도라며 깎아내리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로 실제 이 기본 수당이 고용의 효과가 미미하다거나 노동자 근로의욕 감소, 재원 충원의 문제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화폐의 사용은 일단 제한적이며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 업체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키워 나갈 만한 정책으로 생각한다.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며 막아야 할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복지 정책의 확대는 보수 진영에서 내세우는 반대의 이유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 경제가 피폐해진 남미 등의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좀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좀더 건설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를 바랄 뿐이다. 정책이 또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