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건보료 기준 의거 긴급재난 지원금 기준, 대상자, 신청방법 확인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 생계 유지 및 어려움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약 1천400만 가구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지난 3일 그에 대한 기준을 밝힌 것인데 바로 3월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정했다는 소식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회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인 긴급재난 지원금 기준, 대상자,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긴급재난 지원금 기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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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을 보면 소득 하위 70%에 지급될 지원금은 3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보료란 건강보험료의 준말로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가구수로 구분하여 소득 하위 70%를 구분한다는 것이다.

건보료는 가입자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지는데 이미 가구별로 금액이 정해져서 발표가 되었다.

가구별 지원 금액

이 기준에 따르면 4인 가구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237,652원, 지역가입자는 254,909원으로 3월 납부 기준으로 이 금액 이하를 납부했다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구별 가능 금액은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가입자 본인과 피부양자가 함께 대상이 되며 지역 가입자는 본인만 해당된다. 한 가구내 지역과 직장이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혼합 가입자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건보료 기준 하위 70%소득

이렇게 정해진 금액은 직장가입자는 2019년 소득, 지역가입자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현재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부분 있다. 아무리 건강보험료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본 자료로 한다고 해도 현재 어려운 사정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이다.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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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가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면 기준이 되는지 여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인데 그 방법은 간단하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급여 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되며, 지역 가입자는 지역 건강보험 납입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찾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1577-1000)를 하여 알아 볼 수도 있으며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 가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조회 화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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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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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중에 부동산등 고액자산가도 있을 수 있어 이들에게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며 그 기준은 추후 발표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 대상자들을 보면 주택 공시가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상가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가격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다. 개인별 소유 주택과 토지의 가격은 정부 발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인상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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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하위 소득 기준 70%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제외 대상 후속 발표 등 계속해서 안내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계지 지원 신청과 같은 방식일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통한 신청이 유력하다.

차라리 금액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민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운 면이 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월급생활자 들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가능한 많은 가구에게 지원하려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다소 모호한 면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제외 가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