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지급일, 기부 알아보기

코로나 19의 기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워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기준 70%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 재난 지원금이 100% 전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 여당과 기획 재정부 간에 의견 조율은 끝난 상태이며 추경 예산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쳐 빠르면 4월중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이 경우 5월에는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여야는 4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니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긴급재난 지원금 기준, 대상자 변경

당초 기재부에서는 건보료 납입 기준을 기준으로 삼아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었다. 4인 기준으로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으로 지원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았으며 추가 경정 예산 9조 7천억원의 예산도 편성된 상태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여야 각 당에서 금액의 차이는 있었으나 100%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고 여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나며 기정 사실화 되었다. 이미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했고 야당도 동조하였던 것인데 우여곡절 끝에 소득과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변동 없다.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일, 지급 절차, 방법

긴급 재난 지원금의 지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세대 270만세대는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바로 지급받으며 그 외 모든 국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5월 13일부터 지급받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외 세대는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 선불 카드 등의 수단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계획했던 것과 같이 기준이 아닌 100% 지급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진행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다만 신청자가 수가 많아지게 되므로 인터넷 신청을 하는 방식이 다수일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공적 마스크 구매와 같은 부제 방식으로 방문 신청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재난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이미 각 지자체 별로 기준을 정하여 긴급생계 지원자금 명목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되고 있는 중인데,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정부 지원금이 있을 경우 별도 지원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긴급재난 지원금 기부

이렇게 100% 지급될 예정인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수령을 원칙으로 이 기간 중 신청, 수령을 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금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면 되겠다. 기부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 15%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원금이 기부금으로 돌아오게 될지 관심을 끌게 된다. 기부라는 것이자발적이 되어야지 반강제로 유도하는 방식은 안될 것이다.

사실 전국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게 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 처음 겪어 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힘을 보탠다는 의미도 있고 이 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소수층을 빼면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시기이므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고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유례없는 상황이며 혹시나 더욱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게 된다면 유사한 정책을 또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도 이해할 만 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중한 시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 여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지원이 확정된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