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 불복 트럼프 소송, 연방대법원에서 번복될까

2020 미국 대선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지만 현 대통령이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각종 소송을 통하여 결과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그는 최종적으로 미국의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려고 시도하며 선거를 역대 최악의 혼탁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비록 역사는 짧지만 새로운 나라를 세우며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법을 세우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표준이 되었던 나라였는데 욕심에 가득 찬 지도자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경쟁국이자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의 조롱이야 그렇다 쳐도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마저 미국에 대하여 조소를 하고 있다니 대단한 망신이자 국가적 위신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번에 지켜보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립과 분열 그리고 갈등이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년마다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정치 이벤트이자 유권자들이 하나 되는 마당인데 이번에는 극심한 분열만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 상황을 관리하고 자제를 시켜야 할 당사자인 트럼프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부채질하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불복과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될 대선 결과는 언제 나올 수 있을지, 과연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인지 전망해 보겠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미국 대선 조 바이든 당선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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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개표 결과를 보면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에 불과 6명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 거의 개표가 완료된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주 등에서 모두 이기고 있어 이미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공식적으로 당선자를 발표하는 유일한 언론사인 AP통신은 애리조나를 승리 지역으로 분류하여 현재 264명으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 6명만 더 하면 승리가 확정되는데 네바다주 선거인단 6명만 확보해도 게임은 끝난다. 여기에 더하여 펜실베이니아 20명, 조지아주 16명의 선거인단도 확보할 가능성이 큰 상태로 이들의 합계인 42명을 더하면 300명을 넘어 306명에 달하게 되는 완승을 거두게 되며 승리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당선이 확실한 조바이든 후보

승부는 이미 결정됐다.

트럼프 소송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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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는 이렇게 결과가 뻔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을 선언하는 발표를 하며 전방위적인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 6천만달러(약 673억원) 모금에도 나섰다니 그냥 엄포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려는 것 같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패배한 주로 미시간주, 조지아주, 펜실베이니아 주에서의 개표 중단 관련 소송이다. 이 중 미시간주와 조지아주 지방법원은 소송을 기각하였는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위스콘신, 네바다, 조지아,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재검표 소송을 걸기도 하여 이에 따라 최종 개표 결과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소송을 통하여 승부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당사자가 나사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소송 이유는 투표 당일 실시되지 않은 우편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편 투표를 통하여 승부가 뒤집어 진 곳이 많은 이유이다. 투표 전부터 우편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을 예고하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으며 증거가 있다고도 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무리 패색이 짙다고는 하나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닌 것 같다. 본인에게 많은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에서 내려올 경우 심할 경우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토록 대통령 직에 연연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면 그는 소송을 빌미로 본인이 퇴임한 후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딜, 거래를 시도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자기가 소송을 취하할 테니 본인에게 걸려 있는 모든 소송을 막아 달라는 것 아닐까 싶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옹졸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본인의 안위를 챙길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트럼프 지지 시위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면 뒤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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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줄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호언장담하고 있다. 주 지방법원, 항소법원, 주 대법원에서 모두 지더라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한국의 대법원 격인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모두 9명이다. 이들이 최종 법적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현재의 구성은 지난 9월 진보 쪽의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보수 쪽의 판사인 배럿을 임명하면서 현재 구도는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기울어져 있다. 트럼프가 악착같이 임명한 이유이다. 그는 아마도 선거 이후에 패배하더라도 갖은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고 주 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보수 우세인 연방 대법원은 자기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기존 5:4 구조는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로 6:3으로 기울어졌다.

트럼프가 임명한 새 연방대법관 배럿

우편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우편투표가 개표되기 이전에 이기고 있었던 상황인데 불법인 우편 투표 개표후 지게 된 것이니 무효라는 것이며 이를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연방대법원에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성향으로 보아 개표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렇다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이 손을 들어 줄 것일까. 트럼프로서는 마지막 버팀목이자 반격의 수단인 셈인데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아무리 보수 쪽이라고는 하지만 주정부에서 기각한 사안을 뒤집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표심이 이미 조 바이든에게 기울어 있는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트럼프의 불복과 소송전으로 인한 미국 정권 교체기의 불안정한 상황은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역사적인 불명예의 역사적인 현장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