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페이퍼스 공개 파문, 한국인은 누구?

오늘 외신면에는 세계 주요 국가의 전현직 지도자를 비롯한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탈세, 조세회피 같은 비리를 폭로한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그 이름은 판도라의 상자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에 관한 내용이다.

거론된 인물들을 보면 요르단의 국왕 압둘라 2세, 체코의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 케냐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 영국 전 총리 토니 블레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인 등이 재산을 은닉하고 이렇게 은폐된 재산으로 거액을 모으고 호화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모두 탈세를 위한 조세회피처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이하 협회)에서 35명의 전·현직 국가 정상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자료인 ‘판도라 페이퍼스’라는 이름의 폭로 자료이다. 근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한국의 뉴스타파를 비롯하여 영국 BBC,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 세계의 언론인들이 참여하여 대표적인 탈세, 조세회피처로 거론되는 지역인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키프로스 등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였다고 전해진다. 여기에는 한국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도라 페이퍼

판도라 페이퍼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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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요르단의 왕은 말리부, 런던, 워싱턴의 주택을 포함한 은폐 재산에 1억 달러를 모았으며, 러시아 지도자의 여자 친구는 모나코에서 은밀히 호화 주택을 구입했다. 반부패 운동가로 활동했던 체코 대통령은 프랑스 리비에라 영지를 비밀리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산을 숨기는 방법을 설명하는 역외 금융 서비스 산업의 14개 회사에서 유출된 1,190만 개의 기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세계 117개국에서 600명 이상의 언론인이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 산업이 번성하면서 부유한 고객이 자산을 숨기고 세금을 법적으로 최소화하도록 돕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업체들이은 위장된 소유권 및 낮은 규제 원칙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부의 은닉은 파나마, 두바이, 모나코, 스위스 및 케이맨 제도와 같은 조세 피난처와 사우스 다코타 및 델라웨어와 같은 일부 미국의 주도 포함되었다. 부자들의 주택 및 기타 자산의 비밀 소유권은 소유자를 식별할 필요가 없는 회사인 익명의 회사에 의해 광범위하게 은폐되어 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재산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 소위 재산의 실소유자를 구분하고 등록하기 위한 규제 요건이 없었다. 이 실소유자 관리 허점을 파고들어 진짜 소유자가 할 수 없는 불법 행위들이 있었던 것이다.

판도라 논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의 부를 숨길 수 있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내지 않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폭로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세계의 빈부 격차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는 내용일 수 밖에 없다. 보고서 폭로에 따라 해당 지도자들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알 것 같다. 당사자들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부인하거나 일축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국제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조세 회피를 억제하며 부유한 사람들이 자산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부자들과 부패한 권력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을 덜 내고 회피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금융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관련 한국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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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업체인 뉴스타파에서는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에 관한 내용도 소개되고 있다. 

보고서 등장하는 한국인 이름은 88,353건에 달하며 거의 홍콩에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내용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이수만 SM회장이 역외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한국인 및 법인이 총 465명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 수로 보인다. 알려진 또다른 이는 전두환의 동생인 전경환인데 그는 이미 20년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던 자라 전혀 변하지 않고 반성없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대부분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차명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거액의 해외 부동산 등을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위에서 본 해외 부자들의 사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들이다.

SM이수만 회장

이름이 거론된 SM에서는 의혹을 부인하며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여 앞으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것이 사실이든 간에 탈세에 대한 유혹과 실제 회피 사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은 분명하다. 이번 건을 계기로 좀더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