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코로나 사적 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학교 전면등교 취소, 위드 코로나 대폭 축소되다.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폭이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도 이미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방역대책 강화에 주저하던 방역 당국도 두손을 들고 특별방역대책을 통하여 위드 코로나 이전 4단계 거리두기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일상이 다시 멈춤으로 회귀하게 됐다.

일일 확진자를 5천명을 훌쩍 넘어 7천명대에 이르고 머지않아 1만명대에 이를 날도 머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급한 관리가 필요한데 시기를 너무 저울질한 느낌이 있다. 정책은 신속하게 시행하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 보완 등이 따라야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진작에 위드코로나를 철회하고 사회적 거리주기 강화를 다시 시행하였어야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다.

정부 발표에 따라 일단 위드 코로나는 당분간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백신 접종률 80%에 너무 고무되었던 탓이 큰 것인데 이제는 3차 접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화된 내용에 따라 연말 모임은 대부분 취소될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어떤 조치들이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겠다.

텅빈 거리

코로나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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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위드코로나가 사실상 철회된 것과 다를 바 없다. 10명까지 가능했던 모임은 계속 줄어들더니 이제는 다시 이전과 같이 4명만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은 12월 18일 0시부터 시작되어 16일동안 시행되어 2022년 1월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강화된 거리두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로 제한되며 전원 백신 2차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며 혼자 단독으로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대규모 행사,집회 시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여부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 조정되었다. 

핵심 내용은 12월 18일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전국 사적 모임인원 4명 제한, 식당(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영업시간 21시까지, 백신 미접종자는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연말 모임은 거의 모두 취소될 수 밖에 없는 조치이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므로 이해가 필요할 것 인데 정부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자구책이나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방역의 실패와 책임의 상당 부분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텅빈 실내체육시설

학교 전면등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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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종료이후 각급 학교에서 전면 시행되었던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 등교도 다시 취소되며 원점으로 돌아갔다. 백신 접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 학생들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폭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조정된 내용에 따라 12월 20일부터 수도권의 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2로 맞춰야 하게 되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1월 22일 시행된 전면 등교 시행이 한달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중단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 3~6학년은 밀집도 4분의 3이하로 한개 학년은 등교를 못하며, 중고등학교는 3분의2 수준으로 3개 학년 중 1개 학년은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중고교에 기말고사가 진행되고 있고 곧 겨울 방학이 시작될 예정이라 학교 병행 등교는 길어야 4주를 넘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겨울 방학이 지나고 새학기가 시작될때까지는 진정이 되어야 전면 등교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속도를 올리는 것도 중대 과제로 남아있다.

끝이 보일 것 같던 코로나19가 다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다. 느슨한 방역 조치와 해이해진 사람들의 행동, 백신 유효기간 경과, 해외유입 차단 관리 미흡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혼재되며 현재와 같은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방역 대책이 더욱 요구되며 개개인들은 모임 자제,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