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알아보기

실물 카드로만 존재하고 있는 운전 면허증이 이제는 모바일에 설치하여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에 들어 있는 정보만으로 실물을 대체할 수 있으니 신개념의 신분증인 셈인데 예정대로라면 올해 5월경부터 도입이 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무엇이며 발급을 받기 위한 절차,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운전 면허증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는 소정의 실기, 필기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비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법적으로는 만 18세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시험을 봐야 한다. 참고로 오토바이의 경우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시험을 통과하면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격증인데 현재는 신분증 대용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는 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다. 시험에 통과하고 면허시험장에서 받는 따끈따끈한 운전면허증은 특별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경찰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보여 줘야 하며 미소지 또는 불응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는데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운전자라면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 사고라든지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난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 면허증 도입

이렇게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운전 면허증도 세월의 변천에 따라 디자인을 달리 해왔는데 이제는 실생활에 뿌리내린 모바일에도 탑재되어 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의 도입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비롯되었다. 절차는 간단한 편인데 개념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통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서비스를 통하여 모바일에 면허증을 넣는다는 것이다. 각 이통사마다 본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바로 이를 활용하여 등록하고 사용할 수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9월 주관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고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위변조 방지 등의 시스템 보완을 거친 후 5월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인증 서비스 PASS앱

아무래도 신분증을 모바일로 활용하려면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 같다. 꽤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선 스마트폰 사용자와 운전면허증 정보 일치 여부를 통신사의 본인인증 앱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인증된 정보가 국가에서 발급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위변조는 없는지 여부를 재확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통신사 인증, 경찰청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발급 절차는 위에서 설명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세가지 인데 모바일폰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통신사 본인인증 PASS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된다.

발급 과정은 PASS앱을 실행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인식되도록 한다. 이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시스템은 ‘운전면허 정보 검증시스템’이다. 확인을 거쳐 면허증 소지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임이 인증되면 위변조, 탈취가 불가능한 면허정보와 개인키가 발급되는데 공인인증서와 유사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 개인키를 휴대폰에 저장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등록이 완료된다. 이렇게 되면 지갑에 굳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필요 없게 되는 편리함이 있겠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방법

이렇게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좋으나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해킹이라도 당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 같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틈새와 허점을 노리는 해커들의 공격은 날로 진화하고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고 상용화 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통사에 일임하지 말고 정부가 좀더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본 면허증이 실제 생활에서 실물을 대체하려면 좀더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