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등록금 환불 결정,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 경과 살펴 보기

우리네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코로나의 여파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오늘 하루만 해도 한국에서는 67명으로 23일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재유행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19일 기준으로 15만명 이상 증가하며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것 같은 조짐이다.

많은 분야에서 피해가 있었지만 교육계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곳으로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여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거의 학업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한 학습과 강의의 질 저하 등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큰 갈등과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에서는 대학 중 처음으로 등록금을 환불하기로 결정을 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이례적인 상황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경과를 살펴 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망해보겠다.

대학 비대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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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학번 새내기 대학 입학생들의 2020년 1학기는 매우 암울했던 과거로 기억될 것 같다. 대학에 입학하여 캠퍼스의 정취도 만끽하고 새로운 학교 생활을 맞이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코로나는 대학 문도 닫아 버리고 학생들은 학교에도 못 가보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를 들어야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던 처음 보는 광경이다.

학교에서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수업을 받고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는 지금까지의 대학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인데 이 문제는 코로나 확산 와중에 감염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일 것이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고 여기까지는 학교도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

일상화된 온라인 수업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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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리 코로나라는 외부 변수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미리 지불한 입학금과 등록금이 부당하게 느껴질 소지가 있는 것이 문제다.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거의 진행이 된 1학기 수업의 등록금을 그대로 다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며 이에 대학은 책임을 지고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온라인 수업은 언젠가는 보편화 될 수도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수업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조건이 갖춰줘야 하고 질적으로 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도 온라인 과정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대학원이나 대학교의 온라인 수업은 이들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불만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부실한 내용과 형식적인 수업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수업과 다르며 이에 똑 같은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시험은 대면 시험으로 보겠다는 대학의 입장과 코로나 감염을 염려하여 비대면 시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양측의 공방과 갈등은 커져가고 있고 급기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나서는 상황이다.

거세지는 등록금 환불 요구

대학 등록금은 전공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한 학기 기준 300~4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연간으로 보면 천 만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보통 때 같으면야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거의 모든 분야의 경제 활동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매우 부담이 가는 비용이 아닐 수 없다.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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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환불, 반환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강에 불과한 온라인 수업을 들었는데 전액을 지불하는 부당하다는 것이 요지이다.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환 요구 금액은 대략 1/3 정도로 예상된다.

이에 대학의 입장은 온라인 수업도 엄연한 개강이며 수업을 진행한 것이고 학교 측도 코로나 국면을 맞아 방역 대책을 세우고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느라 비용을 지불한 것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환불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학교는 일단 학기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제,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코로나 19 상황을 천재지변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건국대학교는 유일하게 반환 방침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건국대 등록금 환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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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는 최근 발표를 통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일부 등록금을 환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감액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인데 처음 있는 일로 타 대학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건국대학교의 환불 방침은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금액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 학교는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통하여 계속 논의해 온 것이며 구체적인 감액 금액, 방식 등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를 통하여 조만간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건국대학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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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진행된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이슈가 되며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인데 일단 정부는 대학과 학생들간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며 등록금 감액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정치권이야 젊은 층의 표를 의식하는 것일 테지만 교육부나 기재부의 입장은 일단 국가에서 나설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는 대학의 입장은 등록금 환불, 감액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건국대학교 사례도 있듯이 계속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 유행하고 가을에 대유행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학기에도 정상적인 수업은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요구가 어떤 것인지 합리적인 자세로 수용을 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 감액을 일괄 진행 하거나 장학금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