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 자가격리 면제자 PCR검사, 격리 면제 재개 시행은 언제?

어쩌면 마지막 변이가 될 수도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기세가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대한민국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우세종으로 올라서 있었던지라 한국에서도 시간문제였던 것인데 그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오미크론은 기존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를 능가하는 전파 속도말고는 증상, 후유증에서는 그 강도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감보다는 치명률이 높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계심을 풀 단계는 아닌 것 같다. 해외 유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오미크론 확산은 이미 지역내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를 차단하고 격리를 계속 이어가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유예 및 기간 연장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새롭게 발표된 당국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내용을 살펴보고 면제 재시행은 언제쯤 가능할지 알아 보겠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축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조정, 자가격리 면제자 PCR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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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발표를 통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계속 이어가되 기간을 축소 조정하고 아프리카 11개국 출발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입국 제한 조치는 해제하기로 했다.

새롭게 발표된 자가격리  관련 조치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시행은 현재 입국후 10일간으로, 2월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새롭게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조치에 따라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는 7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된다. 이 조치는 국내에서 발생된 확진자 밀접 접촉자 격리 기간이 조정 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입국자는 이미 발표된 것과 같이 한국 입국전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PCR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2월 4일 도착 후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며 기간중 PCR검사는 입국후 관할 보건소에서 1회, 7일간 격리후 해제전 2회차 등 두번 받아야 한다. 이 조건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무 출장 등으로 해외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를 받아오는 경우는 자가격리는 면제되지만 입국후 시설 격리 및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시설에서 퇴소하여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시설 격리 또는 자가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자가격리 면제자도 입국후 6~7일차 2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검사 및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서류가 불충분한 내국인은 입국후 시설에서 본인 부담으로 5일간 격리, 2일간 자가 격리 등 7일간 격리를 하게된다. 외국인은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예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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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조치는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오미크론 유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현재와 같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이른 시일내에 면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직은 이르며 면제 조치가 회복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언제 다시 시행될지는 전적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통제 및 확산 방지에 달려 있다. 당국의 예상대로 10만명 이상까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단기간 내에 확진세를 잡는 것이 어렵다는 분석이 있는 것으로 보면 최소 두달간은 격리 면제는 어려울 것이다. 특별한 조치나 결단이 없는 한 4월 이후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발표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방역 당국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격리 기간이 단축된 것이 조금 나아진 상황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은 요원한 자유로운 해외 여행

상반기내에 오미크론 확산세가 진정되고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반기 부터는 제한적이나마 해외 여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 조치가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상황 관리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