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 더욱 난항이 있었으며 역대 최저 인상률로 잠정 결론이 난 것이다. 항상 순탄하지 않은 일정 끝에 결론이 나곤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닥쳐오며 더욱 격론이 벌어졌던 것 같다. 최저임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유독 심했던 것이다. 특히 사용자 측에서는 동결을 넘어 아예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코로나를 감안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액과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
6월 1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실거주 예정자,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급기야 주무 장관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다. 주택, 부동산 문제는 주거 문제와 돈을 버는 문제와 맞물려 민감한 소재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하여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팔지도 않고 버티고 있는 내용이 알려지며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며 민심이 들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인지 문제인지 살펴 보겠다. 6.17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김현미 장관은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4번째이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으며 더욱 빈축을 사고 있..
하남 교산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던 도시철도 공사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송파 하남을 잇는 도시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30일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동 노선은 원래 도시철도 3호선 종점인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서 하남시 덕풍 구간 10km로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던 것인데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보면 이 노선은 백지화되고 새로운 노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 교산신도시에서 추진될 송파 하남 도시철도에 대하여 전망해보도록 하겠다. 하남 교산신도시 광역교통 대책 경기도 하남시 일대에 지어질 3기 신도시로 32,000세대가 들어 오게 되는 규모이다. 3기 신도시 중에서는 남양주 왕숙 신도시 다음으로 규모가 큰 도시로 서울 강남권과 인접하여..
코리아 패션마켓 할인 행사가 시작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평소에 봐뒀던 물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중 무신사의 동행세일 행사가 눈에 띄는데 어떤 할인 내용이 있는지 세일 기간과 아이템 등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리아 패션마켓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 일로에 있는 지금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라 대규모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여러모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에 무조건 문을 닫고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업체의 존폐 문제로 이어질 만큼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오죽하면 코로나보다도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과 해고의..
서울 서부지역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서울 도시철도 서부선 경전철의 사업 추진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다. 최초 2000년부터 계획되었던 노선으로 20년만에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서부선 경전철 건설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시세에도 영향을 주는 등 후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부선 추진 현황과 개통 예정 시기, 노선이 주는 기대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서울 서부선 경전철 사업 경과 이 노선은 서울시가 2000년 발표했던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기반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지역에서 출발하여 마포구를 거쳐 동작구 지역을 잇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최초 계획으로는 은평구 새절을 출발하여 장승배기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구상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2015년 국토교통부가 ..
여름이 시작되었어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KF94,80 마스크 같은 방역용 마스크는 필터가 적용되어 있어 두꺼운 편이라 더운 여름에는 숨쉬기도 불편하며 오히려 어지러움을 유발 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최근 사용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덴탈 마스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원래 사용 용도가 의료진들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비율이 낮아 구매하기가 어려우며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이다. 이에 웰킵스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는 피앤티디와 케이엠, 건영크린텍, 파인텍 등의 업체들이 침방울 차단 효과가 있으며 두께도 얇아 여름에 ..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지난 5월 11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각 시도 지자체 별로 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인천 광역시의 경우 시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하게 된다. 일부 예산을 시에서 일부 부담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별도로 지급했던 경기도 등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긴급재난 지원금 외에 따로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당초 인천시의 계획은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 대상으로 약 20만~50만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위 30% 이상 소득층에는 일괄 25만원 지급 계획도 있었는데 정부 긴급 재난 ..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 침체와 악화로 인하여 일자리가 줄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 실업자와 무급으로 휴직하는 근로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코로나 퇴치와 더불어 고용유지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 것인데, 이렇게 해고나 무급 휴직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인 무급휴직 지원금이 시행되고 있다. 무급휴직이란 말 그대로 급격한 경기 침체로 생산, 소비가 줄어 들면서 사업체가 자금난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일시 휴직을 하게 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줄이게 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쉬게 되는데 그것도 무급으로 시행되다 보니 기본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형편이 되는 것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코로나 불황을 ..
전국민들에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관련 아동 수당인 아동 돌봄쿠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특히 긴급재난 지원금의 사용처, 사용 방법의 예시로 아동 돌봄쿠폰이 언급되고 있어 더 그러한데 이번에는 아동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동 수당 아동 수당은 만 7세까지 해당하는 모든 아동(0~83개월)들에게 월 10만원씩 나라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다. 사실 우리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도입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낮춰주고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던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18년 9월 1일 첫 도입되어 시행 첫해에는 소득과 재산을기준으로 만 6세미만의 일부 아동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제 누구나 신청을 통하여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다 보니 기대가 되면서도 궁금한 것도 많아지게 된다.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의 이름은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다. 재난 지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 금액을 기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으로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되고 예산 12조 6천억원도 2차 추경안을 통하여 마련이 된 만큼 5월 중에는 신청을 통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처음 받는 것이다 보니 궁금한 사..
4년 후인 2024년이면 현재 건설되고 있어나 계획중인 광역철도의 개통 소식이 많이 들려올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 지역에서만 4개 노선이 진행중인데 바로 신안산선, 신분당선, 수인선, 진접선이 그것이다. 이 중 신안산선은 2019년 9월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사업비로 3조3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공사이며 파급 효과도 큰 노선이라 진행 상황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신안산선 노선 착공 서울 여의도와 경기도 안산시를 잇는 노선으로 총 연장 44.7km이며 역사는 15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오랜 세월이 흘러 2019년에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 실시 계획이 고시되었으며 9월 9일 정식 착공이 개시되었다. 신안산선은 원래 지하철 10호선으로 계획 현재 서울 지하철 노선은 9호선까지 운행 ..
코로나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 경제의 암운이 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항공, 관광, 정유, 자동차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자리도 감소하며 실직이 늘고 있다. 특히 이런 어려움은 저소득층에 가장 먼저 들이 닥치게 되므로 손길과 지원이 절실하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돕고 있다. 이 제도가 여기에서 소개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로 그에 대한 소개와 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겠다. 곧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니 관심있게 살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전문직을 제외한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하는 만큼 가구원의 구성과 부부합산 된 총..